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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저는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집중과 분산을 통해 헌법만큼이나 바꾸기 어렵도록 만들었다는 그말에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가 치솟는 집값, 전세값 걱정없이 내집마련을 준비한 기회가 온 것인가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 2억 정도 대출받아 집을 사도 2년만 버티면 기간동안 물었던 이자의 몇배에 해당하는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돈벌이 수단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이 이제 공공재로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네요.

지난 몇 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논란속에 만들어 낸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모든 법,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도록 만들어 놨다는 그 법들이 단 8개월 만에 모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종부세 완화를 넘어 폐지를 목표로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에 법인세 인하 등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이익을 보는 정책을 거침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취득세를 비롯 재건축관련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출처 - 아시아 경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팔아 얻은 이익에 대한 중과세가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적 이외의 다른 이유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사회적 환수를 위해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세금은 부자를 징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책임지는 국가수장과 경제수장의 이런 발상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천박한 자본주의로의 퇴락을 예고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더나아가 이런 '강부자 감세'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세금을 인하하면 투자활성화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논리로 지금의 감세정책에 대한 반발을 뚝심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Lee만 브라더스'로 지칭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의 논리는 강부자감세가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는 거의 맹목적 확신하에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부자감세로 국내의 내수 경제가 살아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갑을 걸어 잠그는 사람은 '강부자'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98%가 지갑을 걸어잠그기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2%의 열려진 지갑에 공돈을 넣어주는 대책으로 지금의 내수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듭니다.

직장인들은 점심값을 아끼며 지갑을 잠그고 이 여파로 주변 영세 음식적은 매출이 격감해 경영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줄이자는 서민들은 긴축 생활 행태에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로 고통받은 이들은 IMF실직자를 흡수했던 자영업자들로 IMF보다 더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2%도 안되는 강남의 땅부자들이, 부동산 재력가들이 세금 깎아서 얻은 불로 소득을 자영업자를 위해 투자를 하겠습니까? 영세한 음식적으로의 직접적인 소비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길 하겠습니까?


게다가 금리를 낮춰 놓은 마당에 은행권으로의 현금이 유입될도 만무하지요.

새로운 황금알 투자처를 기다리며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부자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부자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 정책과 그 논리에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 정책의 비논리성에 적대감을 가지고 경제위기로 허덕이는 국민들을 부자와 아닌자로 나누어 갈등하게 만드는 그들의 대결적 정책에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기 위해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서 '거짓 통계'롤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표 출처 -한국경제, 세수감소에 대한 비판에 허위통계로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가예산처의 세수감소통계는 무려 4배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거짓 통계와 억지 논리까지 동원해서 '강부자 감세'를 감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를 지켜주고 지탱해 줄 세력은 '강부자'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촛불로 맞서도 결국 투표장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지켜준 집단은 바로 '강부자'였다는 것을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인식했다고 봅니다.

촛불에 긴장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자기 할 말만 하고 주변의 이야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 교육감'선거로 자신감을 회복한 이후 부터였습니다.

 

오늘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일부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압승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안될곳은 안되고 될곳은 무조건 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허상은 이미 수차례 경험했으며 실제로 표로 선택하는 이 들의 투표행위는 예측 가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강부자 감세'를 선택한 이명박 정부를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카페에 가서 따뜻한 자리를 찾아 벽난로옆에 앉았습니다. 벽난로에 손을 비벼보지만 부딪히는 유리벽은 차갑기만 합니다. 마치 온라인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여론이지만 손을 내밀고 현실을 보면 차갑고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현재의 참여열기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의 희망의 끊을 놓지 않기 위해 대안을 찾는 참여가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P.S - 오늘 뉴스와 내일 아침 신문은 안볼까 싶네요.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뭔가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작은 결심도 흔들릴까봐 ㅠㅠ





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