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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위클리 경향>

민주당이 정동영 후보를 공천에 배제한 이유 중 하나가 '전국정당화의 걸림돌'이었다. 전국정당화를 위해 수도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호남의 DY가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당 정세균 지도부는 한입으로 두말하는 전문가다. 자신의 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는지 입만 열면 무개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주의 폐해를 이야기 하며 정동영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전주 출마를 문제삼더니 지금 무소속 정동영을 잡기 위해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박지원, 박주선 등을 동원해 전주 선거 한복판에 'DJ'를 끌어 들이는 행태가 정말 가관이다. 정세균 지도부는 박지원 의원을 동원해 '김근식이 동교동의 유일한 적자' 운운하며 지역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선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주에 왔다. DJ 본인의 의지인듯 내비치지만 그거야 무개념 민주당의 발언이니 쉽사리 믿기도 어렵다. 그리고 지금까지 DJ의 행보가 그렇게 간단하게 누구를 배제했던 적이 없다. 심지어 지난 대선 승리를 위해 '경선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의원과도 힘을 모으라고 주문했었다. 지난 사실만을 보면 이번에도 DJ스스로 전주로 온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낙관했던 전주 완산갑 선거의 접전 양상에 다급해진 정세균 지도부가 마음대로 DJ를 끌어들이고 있을 뿐이다. 0:5라는 최악의 결과가 예측되고 있는 재보궐 선거의 실패를 어떻게 든 뒤집어보려고 'DJ의 호남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사적인 욕심일 뿐이다.

전주시민으로서는 참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 지역 출신인 자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은 안된다면서 DJ의 복심이라며 '동교동계의 적자'를 찍어달라니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지역주의를 이용한다는 민주당의 이중플레이를 과연 전주시민이나 이번 선거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볼까?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이중성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상한 입장차이다.

'박연차 게이트와 연결된 노무현 대통령 변수'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대통령을 전주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전주시민의 선택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번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부정한 것이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번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민주당'의 의도 또한 부정한 것이다.

박지원, 박주선 등을 전면에 내세워 'DJ의중'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정세균 지도부의 전술은 완전 실패다. 이 선택은 민주당 스스로 이번 공천 배제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었나를 분명이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혼란과 무정체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박주선 전북 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승산여부에 대해 "재보궐 선거와 같이 투표율이 낮은 선거에는 당원 중심의 조직선거를 하면 충분히 승리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놓고 국민의 무관심을 기대하며 낮은 투표율에 기대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부평에 가서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도대체 제1야당의 지도부가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개념도 원칙도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내놓는 임기응변에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믿고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정세균 지도부는 민주당의 위기가 '정동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은 많지 않다. 정동영 부재시에도 지지율 추락과 함께 그들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실패를 감추고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정동영 책임론'이라는 방패를 덮어쓰고 싶을 뿐이다. 한때 동지였던 누군가를 죽여서 자신들이 살고자하는 이기적인 방패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민주당의 위기는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가 만들었다.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무정체성, 무리더십, 무정책에 무원칙까지 보태어 4無정당이 되어버린 결과다. 이렇게 민주당을 4무 정당으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정세균 지도부와 그가 선택한 파트너 386의 패거리 정치'의 결과다.

인적 개혁없이 지금 민주당의 위기를 넘어설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송고되었습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

■ 안병진 - 경희대 사이버대학교 교수

제4장
'한국 천민 보수주의의 '얼리 덕'과 공화주의의 역설적 등장

- 한국의 대중적 보수주의 : 이명박 정부의 국가관과 이념 부재로 집권초기부터 위기 시작
-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 : 공기업 및 공무원 조직의 혁신과 '법과 질서'를 위한 전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중적 보수주의의 신뢰를 쌓음
- 이명박 정부는 의회와의 관계나 집권 진영 내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 제왕적인 집행력에 강박관념처럼 몰입, 정치영역 뿐 아니라 경제 영역까지 일관된 인식
-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CEO리더십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이명박 대통령의 경험치는 사장이었을 뿐 미국의 CEO와 다름
-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부정과 효율성 극복을 위한 CEO리더십 부각은 지금 기업경영에서도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CEO의 성격을 담지 못하는 한계적 인식
- 한국의 천민보수의 특징은 미국 체제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공화주의적 국가관이 결여되어 있음
-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주의와도 완전히 대비되는 사고와 인식
- 자신의 비판에 대한 좌파의 음모로 몰아가기, 노골적인 언론장악시도, 통상 협상을 국가기밀에 포함시켜려는 법안 제정 움직임로 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 약화시도

- 뉴라이트의 등장 : 새로운 결보다는 과거 퇴행적 사고로 접근, 부시정부를 실패로 몰고간 네오콘을 벤치마킹 한 것일 뿐
-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 이론
- 공통체 : 구체적 갈등에 대한 시선을 가리는 탈정치적 효과를 낳음
- 공동체주의는 헤게모니에 대하 도전 혹은 제도적 변혁을 시도하는 정치가 생략되기 때문에 탈정치적인 도덕주의적 담론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게 됨.
- 개인주의 폐해가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공동제추의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메세나 프로젝트 : 기업 주도의 저소득층 문화 지원 프로그램
- 한국의 경우 공동체주의는 현재의 모순을 보완하고 가리는 형태로 나타나게 됨
- 박세일 교수는 양극화 대신 신빈곤층의 개념을 도입,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빈곤층 문제 해결책임 강조  
- 좌파로 비판받는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해법이 박세일 교수의 접근법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함.
- 그러나 실제로 자본과 노동과의 힘관계가 급격하게 자본 쪽으로 쏠리면서 양극화 심화단계임
- 박세일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견해 견지 

 
제5장 비민주적 대의론의 혁신       
<정치세력의 발전 과정>
- 1단계 : 동원의 시대
- 2단계 : 이익집단 정치의 시대
- 3단계 : 타킷팅의 시대
- 4단계 : 집단 지성에의 반응성의 시대
- 5단계 : 뉴로 정치 마케팅

<뉴로 마케팅>
 표피적인 여론조사의 한계를 넘어 유권자의 심층 심리를 파헤치는 뇌 과학의 첨단 성과에 기반하는 것을 말함

<영구적 캠페인의 시대>

<위임 민주주의론>

제6장 공화주의적 포퓰리즘


Posted by 오렌지 걸


[서울 신문] 지진 이재민에 “캠핑하는 셈 치세요”

[경향 신문] 정치불신이 낳은 부도덕한 카리스마 대중을 매혹하다

[경향 신문] [아침을 열며]李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데일리 서프] 날마다 ‘업’되는 한나라 ‘성 발언’…누리꾼들 ‘조롱거리’


 

Posted by 오렌지 걸



PD수첩의 김보슬 피디가 이춘근 PD에 이어 집앞에서 긴급체포되어 갔다는 뉴스 속보와 이에 분노하는 블로거들의 블로깅이 줄을 잇고 있네요.

참 뭐라 말을 이어야 할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뭐라하실지 모르겠지만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서슬퍼른 군사독재시절이나 노태우, 김영삼의 고추보다 매운 체류탄 같은 공안정국 시절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 눈만 뜨면 벌어지고 있네요.

물론 군부독재 시기와 권위주이 정부하에서도 기자에 대한 탄압은 있어 왔습니다.
리영희 선생의 '대화'라는 회고록을 읽어 보면 기자의 양심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나타나 있더군요. 해직과 구속을 밥먹듯이 당했던 그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양심적인 기자들이 독재에 반대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잡아가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 MB공안정부에서의 기자 탄압 이유는 진짜 들어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YTN노조위원장인 노종면 위원장을 허위 명분을 내세워 집에서 연행해가더니...
이번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연행을 하는 군요.

국민 권익을 위해 심층취제를 하는 기자나 PD를 명예쉐손으로 몰면서 자신들의 실정을 가려보려고 안달이 난 것 같지만 어떻게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느냐하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은데... 이 정부에 희망이라는 걸 가져도 될지 하는 생각에 진짜 우울해지네요.

이제 욕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던데 어느 순간 그들의 논리에 쇄뇌되어 버리는 건 아닌지 사실은 이제 좀 두려워지려고 합니다.

화가 나는데 황당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기사만 쓰도록 혹시 기자들을 모두 공무원으로 바꿔버릴 계획은 세우지나 않을 지....

MB정부의 언론관 정도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안을 내놓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밀려드네요.

김보슬 PD의 결혼식이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던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꿈을 꿔야할 시기에 차가운 유치장에서 언론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갇혀있지만 김보슬 PD의 진정성만은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힘내서 당신들의 진실을 위해 싸워주십시오!


미력한 개인이지만 우리시대의 진정한 목격자, PD수첩을 지키는 목격자이자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

민주당이 4월 29일 재보궐 선거 채비를 마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0:45로 갈 위기에 몰린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원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은 기사가 있더군요.
번 4.29재보궐선거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안희정 최고위원'이라고 합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패밀리라면 누구나 받는 '연차 수당'을 상품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금원 회장으로 부터도 수억원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안희정 최고위원의 '유죄' 여부를 단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성 여부와 함께 그에 대한 책임 부분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고 '안희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개인적으로 안희정 최고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될 수없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바람이고 국민에게 민주당 선택을 호소해야 하는 ‘민주당’의 선택은 참으로 무대책이고 국민감정 아랑곳없는 막가파식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택을 보면 ‘MB의 인사정책’을 보는 것 겉아 참 씁쓸합니다. 털어 먼지안나는 사람이 어딨냐며 비리의혹에 탈세의혹에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까지 의혹덩어리 인사를 불도저로 밀어부친 MB의 그것이 생각납니다.

이번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안희정 최고위원을 선정한 것은 당원, 지지자 그리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정말 무례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범죄는 아니라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지지를 했던 안했던 우리나라 대통령 한사람이 또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학선배와 술자리를 하는데 안티MB카페의 오프라인 모임에 아이를 데리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자리에 아이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MB가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지만 6살짜리 아이에게 ‘대통령은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패배적인 대통령관을 심어주게 될 겉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거의 3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피해의식이 있더군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만은 퇴임 후에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랐습니다.

 
대가성 여부를 떠나 깨끗하지 않은 돈을 ‘빌린’ 것이 저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돈에 대한 특혜가 없다는 말에 100%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개인돈이 아니라 탈세하고 횡령한 돈이라는 게 답답합니다. 탈세와 횡령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장물을 받은 셈이라 찜찜합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장물 대여’는 이전의 수천억씩 정치자금을 끌어모은 다른 전직 대통령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도덕성에서 타격은 피할 길이 없으니 ‘퇴임 후에 존경 받는 대통령’을 바란 저의 소망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국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이겠지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절망감에 빠뜨리고 있는 그 사건의 한가운데 바로 안희정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법률적인 문제고 국민감정은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 그가 민주당 재보궐 선거의 대책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이 국민의 감정을 무시대도 완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을 대표해서 선거를 이끌어야 할 선거대책위원장을 국민적 의혹을 받고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니 민주당의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줘야 하는 건지 싶기도 합니다.

이전부터 4.29재보궐 선거 전략이니 전략공천이니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전략 등 모든 곳에 ‘전략’을 갖다 붙이니더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전략’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향해 당당하게‘지지호소’도 하기 어려운 선거대책위원장이라니 민주당, 참 이상한 정당입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