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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지금 북한발 '핵실험' 뉴스는 진짜 핵폭탄급 파장을 낳았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외교전문가의 분석은 "왜 하필 이때인가?"라는 일반적 국민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 북한은 '마이웨이'를 외치며 자신이 설정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공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선택이 '무례와 위협'으로만 다가온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이 있은지 2년 반이 흘렀다. 2007년 2.13합의와 10.4남북공동선언으로 북한은 6자회담에 편입, 핵시설 해체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다. 물론 부시의 강경대응 정책으로 난관은 있었지만 남과 북이 특수한 관계를 인정한 속에서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 진척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는 6자회담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부시 또한 강경책의 효용성에 제동이 걸리고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선택을 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2년 반이나 중단되었던 핵실험은 다시 재개되었으며 남북합작사업은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북한의 '무례와 위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10년과 달라진 것은 남한 정부의 성격이다. 남과 북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지금의 위기와 충돌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으로 얻은 성과 부정하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했다. 그리고 '선비핵화 후경협'이라는 단계론적인 대북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대화'가 아닌 '대결'을 길을 걷고 있다. 지난 시기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자세에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PSI전면참여' 선언도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다.

일단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극단적 파국을 선택할 게 아니라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봐야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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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수차례 PSI전면참여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0조 제2항에 근거 '정전협정의 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 준수 의무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정전협정의 파기는 곧 전쟁상태를 의미한다.

울고싶은 북한을 향해 뺨 때리는 격으로 'PSI전면참여'라는 맞수를 놓음으로써 한반도는 94년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빠져버렸다.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신경세포의 분화가 덜된 하등생물의 생리적 현상이다. 고등동물은 다양한 학습과 분석을 통해 자극에 대해서 전략적 반응방식을 채택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응양식은 하등생물의 그것과 같다. 차분한 분석도 전략적 선택도 없다.

얼마 전 황석영 작가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라고 분석했다. 그 분석에 대해서 정말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북한의 개성공단 재계약 문제를 제기하자 개성공단 입주자들은 현재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유씨 문제와 분리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분리대응불가방침을 밝히며 그들의 非실용주의를 증명했다. 대화가 가능한 것부터 협상을 시작해 결과를 내면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다른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융통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단순무식하고 융통성 하나 없는 非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가진 이명박 정부와 일부 보수세력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북핵저지라는 명분을 위해 국민 아니 민족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이라는 위험한 단추를 누르려고 하고 있다.

타국에 작전권 못 맡겨 안달 난 대한민국 장관과 의원들

더욱 황당한 것은 민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타국에게 '전시작전지휘권'을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보장과 전시작전통제권의 2012년 환수문제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입을 맞춘 듯 일국의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이 나서서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의 핵우산 보장' 약속에 고무되어 한걸음 더 가 대한민국의 작전권을 되찾기도 전에 미국의 손에 다시 던져주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하다.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작전지휘권을 갖는 것이 불안하니 미국의 사령관에게 맡기는 걸 검토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보도에는 예비역 장성들이 전작권 환수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가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누굴 믿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휴전은 끝났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너무 지나친 선동인가? 그렇지 않다. 정전협정 무효는 말 그대로 '휴지기 끝 전쟁 시작'을 의미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아슬아슬한 도박을 하면서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타국에 우리의 자위권을 갖다바치려 안달이 난 그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면 이번 PSI의 참여 결정은 남북평화협력의 길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국적 관점으로 남북관계 해결할 수 없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자신들의 직무유기와 무능을 숨겨왔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대북대결정책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

근본적으로 반국적사고를 답습하며 대한민국과 민족공동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의 부재가 초래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민족공동체건설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 성과를 부풀리며 일찍부터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는 자원외교도 결국 북한과의 관계 계선이 없으면 '공갈빵'처럼 알맹이 없는 홍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녹색정상에 녹색이 없듯 대북정책에 '북한'을 빼놓고 그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진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또한 지난 민주정부의 성과를 전면부정하려는 조급증이 부른 결과다.
얼마전 MB는 신아시아외교구상을 발표하고 그 실천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의 외교드라이브를 가동했다. 그 당시 MB는 '정상 간의 신뢰'를 강조하며 '말보다 행동'을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시아의 정상을 만나서 강조되는 그 원칙이 북한을 상대로 한 대화에서는 부정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정상간의 합의를 부정함으로써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동이 필요할 때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정부 10년 지우기'를 위한 선택이다. MB는 국민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보수세력의 입맛에 맞추는 정파적인 선택을 했다. 그것이 MB를 신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남북신뢰 갉아먹는 민주정부의 성과부정은 중단되어야

그런데 현시기 PSI참여가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국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카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정치검사를 앞세우고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선동을 이용한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죽이기-참여정부 흔적지우기' 의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모두 무위로 돌아가버렸다.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등을 떠민 보이지 않는 손이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부라고 믿고 있다. 촛불을 넘어 제2의 6.10항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서울광장도 닫고 있다. 그러나 예상을 넘어서는 추모물결에 정권의 위기를 예감하고 '화약고 같은 국민 여론'을 냉각시기 위해 '안보위기'를 불러들이려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쫓아버릴 수 없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국민의 목숨마저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국민들은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정권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지난 정권보다 더나은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Posted by 오렌지 걸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평안히 가십시오.


[서울신문] 현 정부 ‘사정수사’ 줄줄이 무죄
[경향신문] 盧 전대통령 서거 전부터 檢 내부서도 “수사 이상하다”
[경향신문] 與 내부서도 검찰 책임론

MB가 참여정부의 흔적을 지우기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참여정부의 사람들 솎아내기'였습니다. 그래도 낮짝은 있었던지 직접 칼날은 휘두르지 않고 충견 정치검찰을 이용해 사정수사로 '도덕성 흠집내기' '무능한 진보로 낙인찍기'라는 쌍칼을 들고 미친 칼춤을 추어댔습니다.

결과적으로 MB의 참여정부 흔적지우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정수사는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더이상 정치검찰의 칼날이 무뎌빠져 쓰레기통으로 보내야할 칼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겨눈 칼이 결국 자기 심장을 찌르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찰의 사정수사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진술을 기초로 피의사실을 확신하고 기소를 밥먹듯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지난 BBK수사에서 모든 증인이 'MB의 BBK소유'를 인정하고 심지어 MB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왔음에도 이 모든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량한 MB의 서면 조사의 진술이 그 당시 판단의 기준이었고 그래서 검찰은 기소에 소극적이고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고...

어찌되었던 MB가 야심차게 준비한 '참여정부 흔적 지우기'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집권내내 '노무현 대통령과 MB'는 끊임없이 비교되고 재평가되며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무능한데 눈치만 잘보는 검찰을 믿고 '참여정부 흔적 지우기'에 골몰한 MB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직 정신 못차린 MB와 그의 하수인...이 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한겨레] [단독] 방통위, “참여정부때 선임된 이사장 바꿔라”

그들이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참여정부의 흔적은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가 되어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니까요.

● 뱀발.....
MB와 검찰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언론'
임기중에도 국민과 참여정부를 떼어놓기 위해 그렇게 이간질을 해대더니...
임기가 끝났는데도 참여정부의 힘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끊임없이 물어뜯고 할퀴고... 부풀리고 비틀고...

솔직히 이번엔 보수언론 뿐 아니라 모든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 '모욕주기'의 공범이라고 보는데... 어느 신문도 이번 서거와 관련해 언론의 행태를 꼬집으며 자기는 달랐다는 듯 객관화 시킬뿐, 자기 반성이라곤 하나도 없군요.  



Posted by 오렌지 걸
- 오직 국민에게만 빚진 노무현 대통령...

지난 토요일 아침, 한통의 문자를 받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ㅜㅜ'
라는 후배의 문자였습니다.

부랴부랴 인터넷에 접속해보니 연합발로 '자살한 듯'이라는 1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차마 믿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부족한 언론의 기사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마설마 하던 비보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 정신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전주에 잠시 들렀던 때라 급히 서울로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들어섰습니다.
12시 10분 차표를 끊고 돌아섰는데 차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신을 반쯤 놓아버린 상태다보니 차표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표를 끊어 겨우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명백한 살인이라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목숨과도 같은 도덕성과 명예를 송두리째 짖밟아 벼랑 끝으로 내몬 그리고 당신의 등을 떠민 '보이지 않는 손'은 분명히 이명박 정권의 더러운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신의 등을 떠민 '보이지 않는 손'에 나도 한 몫을 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머리와 입으로는 표적수사에 정치적 보복이라고 MB를 향해 비판을 했지만, 가슴으로 온전히 당신을 믿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쑥 불쑥 한켠에서 '혹시...?'라는 의구심을 잠재우기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는 그 마음속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벼량으로 내몬 것 같은 자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아는 지인들과 버스를 한대 얻어 봉화마을로 향했습니다. 
꼬박 다섯 시간을 달려 인근에 도착해보니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 조문을 위해 봉하로 향하는 사람들로 도로가 꽉찼습니다. 경찰은 연신 사고위험이 있으니 길가로 통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사람들이 행렬이 길어지다 보니 잦은 걸음을 재촉하시는 분들과 함께 행렬은 커졌다 줄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조문을 하러 방문한 분들은 남녀노소가 없더군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조문을 위해 봉화를 찾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함께 왓다는 대학후배 부부도 만났습니다. 

봉하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걸음이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문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며 선 행렬이 몇 백미터나 늘어져 있었습니다. 꼬박 한시간 이상을 기다려 조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없는 좋은 곳으로 편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믿지 못했던 마음 가졌던 저도 용서해주십시오. 
갑자기 억수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소나기가 예고되었었지만 단순히 소나기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눈물인지 국민들이 흘리는 회한의 눈물인지... 
조문을 기다리는 조문객들은 그자리를 피하지도 않고 눈물인지 빗물인지도 모를 그 떨어지는 그것을 다 맞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문을 마쳤습니다. 

돌아오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신에게 신의 모습과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당신의 삶 모두를 바치고 있었건만 사람 노무현이 아니라 '신 노무현'이란 잣대를 대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판하고 실망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옥죘던 모든 그 굴레를 버리고 '사람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을 다시 만나보려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대한민국에 태어나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알려준 분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의 대통령입니다.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Posted by 오렌지 걸

실시간 검색어의 유혹은 강렬하다.
별로 유행이나 가십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편이지만 실시간 검색어에 눈에 익은 이름이나 단어가 올라오면 꼭 한번씩 클릭하게 된다.

다음(DAUM)의 실시간 검색어에 갑자기 '나경원'이라는 이름이 1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일단 클릭...

근데 눈버렸다.

빨간드레스 입은 나경원 의원, 그리고 문광부 국회의원 나리들의 세금낭비 기사였다. 

[스포츠한국] 칸에 간 국내 정치인들 '겉만 번지르르'?

물론 국회의원들이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입안에 참고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해외시찰을 가는 것을 모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기사 수준의 활동이라면 세금 아깝다 소리 나올만 하지 않은가?
영화제에 가서 영화 한편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달랑 10분 영화인과의 간담회를 위해 국회의원 나리가 몇 명이나 칸으로 달려간단 말인가?

그리고는 파~리(Party~)로 직행,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희희낙낙했을 걸 생각하니...
솔직히 속이 좀 쓰린다..

고흥길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라 치지만 그 헛걸음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동참한 걸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개념을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인가?

아... 요즘 이상하게 정치허무주의자가 되어가는 듯 



 

Posted by 오렌지 걸

6자회담 왕따자처하는 '비핵개방3000'구상 폐기해야 한다!
-북미핵검증 합의와 북한의 테러지원국해제에 부쳐-

북한의 핵검증 범위에 대한 논란은 6자회담체제의 존속여부까지 불확실성으로 몰아가는 듯했다. 미국의 핵검증 범위가 내정간섭 수준을 넘어선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북한과 철저하고 강력한 핵검증 전에 테러지원국 해제는 없다는 미국 사이의 치열한 외교적 공방의 결과는 대부분 미국의 다음 정권에서 새로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대세였다.

이 과정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10월 1일부터 3일간 핵검증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였고 지난 10월 8일 전후로 북미간의 핵검증 방안 합의 및 테레지원국 해제 가능성이 점쳐졌다. 10월 12일 오전 0시. 납북자 처리 문제를 이유로 일본의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북미간의 핵검증 원칙의 합의 및 대북테러지원국 해제가 발표되었다.

이는 2005년의 ‘9.19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북핵폐기 3단계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 공동선언에서는 “1단계-핵시설 폐쇄단계, 2단계-핵시설 불능화단계, 3단계-북핵폐기단계‘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후 몇단계의 회담과 합의를 거쳐 2008년 6월 북한이 핵신고서 제출에 따라 부시 미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해제‘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하였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핵검증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극한 상황에 까지 이르렀으나 이번에 최종 합의, 테러지원국해제의 결과에 이른 것이다.

이번 북미간의 핵검증 합의는 그간의 핵심적 대립요소였던 핵검증과정에 대해서 미국은 단계적인 방법을 수용하여 6자회담의 재개와 함께 북한핵검증 착수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챙겼다.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겠지만 상징적이나마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과 이후 그에 따른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측면에서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접점을 찾게 된 것이다.

북미간의 핵검증 합의의 의미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분석기사를 내놓고 있으므로 첨언할 필요가 없으리라 본다.

중요한 것은 이번 '북미핵검증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북미핵검증 합의'는 원칙적으로 '8년 전으로 북미관계의 복귀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8년 전, 클린턴 집권 하반기에 미국의 울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상호방문으로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해 말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 부시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북미관계는 다시 긴장관계로 전환, 긴장과 대화가 반복되었으며 북의 핵개발 시계는 단 1초도 늦추지 못한 채 (북한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미 1차 핵실험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부시행정부의 강경기조와 핵문제를 인권 및 납북자 문제등과 연계하는 전술에 의해 당장 북미관계는 긴장일로를 걸어왔다. 잇단 외교적 실책과 함께 북미관계마저 성과 없이 집권을 마무리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때 대한민국마저 부시정권의 대북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을 폈다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의 강화로 환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은 무색할 것이며 국가신인도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결국 부시정권은 미대선 3주를 앞두고 북미관계를 '북미관계의 새로운 전환시점으로 평가되던 클린턴 집권 말기'로의 복귀시켰다.

이번 북미핵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해제는 국가 간의 신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진행된 '국가 간의 합의'를 변경하거나 무력화 하려는 행위는 당사자 쌍방은 물론이고 국제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자.

이명박 정부는 부시정부의 초기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폄훼하며 최소한의 신뢰 기반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취해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시급한 현안인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평가와 함께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구상 하에 '선비핵화 후경협'이라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이 구상은 남북긴장을 부추기며 남북정상회담 성과의 무력화와 경제협력 축소, 민간통일 교류의 억압이라는 형태로 역사의 시계바늘을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그것도 단 몇 개월 만에. 이명박 정부의 이와 같은 대북정책은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조차 수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비핵화 후교류협력' 기조 선택으로 6자회담 및 남북관계에서'남한'의 역할은 사라져 버렸다. 



 
결과적으로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구상은 ▸한반도의 평화안보지수의 하락을 초래 ▸핵검증 및 6자회담에서 남한역할의 축소로 인해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권 상실 ▸남북긴장으로 인한 개성공단 등 경협 일정의 차질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안보지수의 추락은 이미 '남북관계 개선 없는 자원외교, 공갈빵 외교'라는 글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과 함께 '통미봉남'정책을 펼쳐오던 북한으로서는 굳이 남한이 역할을 할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북미관계개선을 위해서 남한이 한 역할이라곤 전혀 없으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미국강경파의 요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이번 '북미 핵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해제'가 곧바로 남북관계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하는 근거다.

더욱 답답한 것은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의 대화중단과 같은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남북경협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27일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당국자가 철수했지만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현재의 결과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의 결과에 따라 나타난 연속성일 뿐이다.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의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정책이 실제로 드러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우선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최소 1,980억원의 경제적 이득과 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금강산 관광 중단의 장기화는 이런 기반 자체가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금강산에 투자한 중소기업 72개 업체는 투자금 100억원을 비롯 매월 고정비용 3~4억을 앉은 자리에서 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산 관광이 완전 중단될 경우 최소한의 투자비용도 건지지 못하게 될 실정이다.

특히 172개사가 분양받고 52개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는 개성공단 1단계 2차분양 사업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근로자 충원문제와 3통문제(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자간의 시급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안 그래도 힘든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다. [세종연구소 10월 정세와 정책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비용' 참조]

<'퍼주기'논쟁을 촉발시키며 남북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입만 벌리면 실용을 이야기 하지만 정작 실용은 없다. 대결을 부추길 것이 뻔한 이념적 논리만 가득한 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헛발질만이 보일 뿐이다.

검증은 끝났다. 
부시정권이 그러하듯 지난 8년을 돌아돌아 다시 8년 전으로 원점 복귀시킨 것처럼 이명박 정부 또한 1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과거회기적 남북정책은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밥값 술값 다 내면서 인정 못 받는 왕따'의 모습이 다시 재개될 6자회담에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간이다.

남은 선택은 명확하다.

지금이라도 긴장을 부르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대결정책을 폐기하고 정말 실용적인 입장에서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 10년에 대한 부정이 아닌 정당한 평가가 그 출발이 될 것이다. 


※ 2008년 10월 14일, 대륙으로 가는 길에 송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