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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동영 후보와 함께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중소기업강국위원회 입니다. 이렇게 뉴스레터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매일 인사드리면서 저희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한국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며,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럼에도 시장구조가 왜곡되어 한국경제는 최악의 실업난과 중소기업 몰락이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양극화가 갈 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중’통령이 되기를 천명 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지 확산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강국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1.12 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자 333인이 모여 정동영 후보의「중산층 강화와 중소기업 강국론」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1명이 10명에게 전하는 10배가 운동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어 11.15에 열린 ‘차별없는 성장시대 국민선포대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 3,333인의 ‘권리회복 선언문’ 발표와 정동영 후보와의 정책협약서에 대한 공동서명식이 있었습니다.

* 별첨 참조) 권리회복 선언문, 공동서명한 정책협약서

이날 정동영 후보께서는 이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꼭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사람, 기술, 자금, 사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R&D를 체계적

으로 지원하며, 원활한 자금지원과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정착될 경우 획기적 전

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계속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권리회복선언문

우리는 오늘 새로운 경제, 대전환의 역사를 창조하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역사적 결단을 4,800만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지금 우리는 세계11위 경제대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실업난과 중소기업 몰락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정글자본주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건설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만이 대기업 중심의 특권·반칙경제를 타파하고 우리 모두 땀흘려 일한 만큼 배분받는 상생·원칙경제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길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3,333명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진짜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글자본주의 가짜경제를 단호히 거부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회복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회복과 상생경제 창조의 시대적 소명에 가장 부합하는 정동영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새로운 조국창조의 동업자임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차기정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회복과 원칙·상생경제가 확립되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정동영 후보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강국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공동 서명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우리는 부패·수구집단의 집권을 막아내기 위한 공 동전선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동참을 간곡히 호 소하며 공동정부 창출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제안한 다.

하나, 우리는 정동영 경제의 홍보대사로서 소명을 갖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가설 것이며, 1인이 10명에게 전하는 10배가 운동을 통해, 300만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어 12월 19일 대선승리를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지금 우리 앞에 원칙과 상생의 새 역사 가 활짝 열리고 있다.

2007년 11월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333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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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렌지 걸

중소기업 정책 - 기능 '지식 중소기업부'로 통합

혁신적 중기 5만개 육성 ... 중기 지원재단 설립


동영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다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 정 후보는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수익성 악화와 제조업 활력 둔화 등 자생적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과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재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지식중소기업부로 통합하여 산업인적자원 개발 및 기술보증지원 기능을 이관하며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국가전체 R&D투자를 10.2% 수준에서 임기내에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2만여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5만개로 육성하고 독일의 슈타인바이스와 같은 중소기업기술재단을 설립하며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여신전문 서민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수요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네트워킹, 저금리 소액대출 창구를 개설하며 중소상공인 카드사를 설립해 현행 4%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2%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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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민원접수처 <행복은행>에서 정동영 후보가 민원내용을 기록하며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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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렌지 걸

                 주부 . 고령자에 '맞춤형 일자리'창출

                  고졸 근로자 중기근무땐 군복무 인정

정동영후보의 노동정책은 ‘차별없는 성장’을 기초로 한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 주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순차적인 정년 연장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임금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우선배정과 4대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을 통해 주부와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후 중소기업 근무시 군복무를 인정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고 1만개 초중고교에 4만개의 ‘실버 폴리스’직을 만들어 고령자의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또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를 위해 65세까지의 고용을 전제로 한 별도의 임금체계를 구축하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개선과 근로자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정년연장 기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년 후 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한다.

직업능력 개발 참여율을 5년내 OECD수준인 30%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평생 직업훈련체제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고숙련 근로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도입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훈련 중점기관으로 육성하며 특히 전직자의 고용훈련을 위해 평균 임금의 60%를 3개월에서 최고 9개월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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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