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한 국민여론은 뜨겁다.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듯 나도 종부세완화는 반대다.
종부세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도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왜 이시기에 그렇게까지 밀어부쳐야 하느냐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서민들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 내몰려있고 그로 인해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첵을 내놓아도 모자잘판에 이렇게까지 몰아부치는 이유는 뭔지?

지금 시기 더 필요한 정책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좇아 만든 금융규제 완화라든지 금융지주법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만드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MB, 강만수 경제집단, 한나나라당이 합작이 되어 국민정서와 국내정치현실에 완전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려고 하다 보니 억지논리와 거짓데이터가 난무한다.
지금이 7,80년대도 아니고 정부가 낫놓고 A라고 하면 A라고 믿어줄 그런 시기도 아닌데
곳곳에 드러나는 그들의 거짓과 무논리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뿐이다.

우선 종부세 완화 나아가 폐지의 가장 큰 논거가 다른나라에는 없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다. 종부세를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며 어느나라도 없다고 우기고 있지만 실제로 보유세 실효세율은는 우리나라 정책의 기준이 되는 비국에 비해서도 1/5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국에도 있다는데 미국 따라쟁이 정부가 도대체 왜 종부세를 없애려고 하는건지?

<‘재산세 폭탄’ 거센 역풍> 
 
자기 유리한대로 잣대를 갖다대면 국민들이 속아넘어가 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둘째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애 하는 근거로 출처 불명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라디오프로를 듣는데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의 40%이상이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급여 대상자라고 했다며 이런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논란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한다.

그 자료가 어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인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차치하자.

그러나 다른 재산도 아닌 집만 6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이 연봉 4,000만원 이하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것은 단순히 급여일 뿐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의 집을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음은 '무조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이다.
얼렁뚱땅 사고뭉치 '강만수 장관', 이번 국민들의 반발여론에 이상한 논리를 펴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종부세 수혜자가 실업자?… 강만수식 '이상한 논리'>

전체 국민의 1, 2% 정도에 해당하는 18만명 정도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가 실업자를 위해서라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중요한 정책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다. only '돈이 풀리면 경제는 좋아진다'  이것 뿐이다.
이렇게 경제 활성화 방안이 단순했다면 지금의 경제상황은 왜 못풀고 있는 건지...

실제로 세금을 낮춰주면 외식비나 문화비 지출은 다소 줄고 교육비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와서 이미 뉴스가 된바 있다.

논리적으로도 도대체 실업자를 위해 돈이 어떻게 이용된다는 말인가? 직접 걷은 세금으로 실업자 정책을 펴는 게 아닌바아야...

국제중학교의 설립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 차원이 아니라 국제중학교 1년 교육비가 700여만원에 이르러 웬만한 지역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초과한다.
강남지역에 종부세 깎아서 국제중학교 등록금에 보태라고 선심쓰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널 정도'로 신중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쿵짝이 맞아 '부자프랜들리'정책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니..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성공한 국민만 잘사는 MB정부 내각의 고위 관료 50% 이상이 수혜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법을 이렇게 국민적 동의나 의견수렴없이 단순히 공약이었다고 밀어부친단 말인가?

그들의 머리 속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 대한민국이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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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시기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자유선진당과의 파격적인(?) 제휴에 충격과 함께
문국현 대표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다.

1인 중심의 정당운영체제 탈피라는 새로운 변화를 역행하고
국민의 선택을 역행한 극보수정권과의 제휴..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와 검찰이 공모하여 벌이고 있는 문국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와 이에 따른
체포동의안 상정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문국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 당연히 믿고싶다.
그리고 비례 2번 제의를 하며 돈을 요구하지않았다는 것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사실에 따르면 명백히 조작날조 수사임에 분명하므로 검찰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며 지금 이 수사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래 기사 분석처럼 이재오 전 의원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
문국현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정말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문국현 체포동의안 처리 '심상찮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지금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와 왜곡이 존재한다고 해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잘한 것은 아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히 잘못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는 것'이 먼저였다.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2번, 이한정
그를 공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

사기, 공갈 전과범에 수차례의 공문서 위조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번에도 전과를 은폐하고 학력을 위조하였으며 사문서 위조를 한 사람이다.

그를 공천하고 최종 승인한 이가 누구인가?
문국현 대표, 당신 아닌가?

그러나 문국현 대표는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국회의원 1석을 놓치기 싫어 이한정 의원에 대해 출당조치가 아닌 '당선 무효 소송'을 내는 선택을 했다.

소송의 근거는 '이한정 후보의 허위 서류 제출로 공천심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그 의원에 대한 현장실사도 없이 서류로만 판단해서 추 국회의원을 추천한단 말인가?
실제로 그렇게 추천을 했다면 창조한국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다.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씼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다.

그리고 설사 서류로 그를 판단한다고 해도 그가 과연 비례대표 2번을 받을 경력과 소양을 가진 인사였냐는 데도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당선권에 들어가는 의원을 추천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이 이 정도인데
청와대의 인사 문제에 입을 댈 자격이나 있었는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문국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라.
정작 억울한 것은 국민이지 당신이 아니다.
열심히 선거하고 믿어준 지지자가 정작 억울하다.

함량미달 인사를 공천하여 물의를 일으키고도 몰랐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국현 대표의 한심한 인식에 억울할 뿐이다.

지금의 검찰 수사는 정말 지나치다.
그러나 문국현이라는 공당 대표로서의 무책임도 너무나 지나치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을 잘못을 덮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수사의 부당함을 이야기 하기 전에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그 공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있었다면
이런 글까지 쓰지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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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수억개 이상의 직업 종류가 있고 하루에도 신종 직업이 몇 십개씩 새로 탄생한다는 이야길 들은 적이있다.

문득 그 많은 직업 중에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운명이랄까 그런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곧 사명감으로 이어졌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직업 중에 경찰을 선택한 사람들...

공무원이라 안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사명감이 더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경찰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 견뎌낼 사람이 거의 없을거라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다.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직업이 경찰이니까...

그런데 그런 경찰이 모욕당하고 있다.
다름 아닌 대통령과 정부로 부터....

국민을 지키는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을 국민을 때리는 지팡이가 되라한다.
어디 그 뿐인가?
국민을 토끼몰이하며 좇는 사냥꾼이 되라한다.
야바위꾼도 아니고 돈 2만원에 그들의 사명감과 명예, 자존심을
하수구에 처박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위해 애써 노력하는 경찰을 존경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모욕하고 있다.

정부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을 무너뜨리고 있다.

어제 밤에는 공영방송사수를 외치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정청래 전 국회의원도 함께 연행되었다.
정청래 전 의원과 시민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지켜져야 하고 방송은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알렸을 뿐 폭력시위를 시도하거나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법질서를 지키는 경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며
정권 유지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대역행을 저지르는 mb정권의 끝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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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방송의 정연주 사장 해임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명확해 보인다.

감사원은 '뉴라이트 등'의 감사청구에 대해서 감사실시 결정검토기간만 해도 2달 정도가 걸린다는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단 6일만에 감사실시 결정을 내려서 일사천리로 감사를 진행했다.

                     
                                                        <한겨레 신문>

초기에는 정연주 사장의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사장에 대한 도덕적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는 것 같았으나 결과적으로 개인비리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KBS에 대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회에 해임권고할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감사원은 이번 KBS 감사 결과와 해임권고 요청에 대해

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에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로 '첫째, 방만한 경영에 따른 사업비 낭비와 이에 따른 KBS의 누적된 경영적자 상황을 초래한 것 둘째, 인사전횡으로 부적격자의 승진과 구조저정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다 좋다.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보면 KBS는 적자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이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전문경영인이 잘못 경영한 결과이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있다.

MB정권이 대한민국 경영을 맡은 후 부실징후가 여기저기서 노출되고 있다.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정책에 7월 한달만에 외환 보유액이 105억8000만달러나 줄어들었으며 초기의 고환율 정책에 따라 내수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뿐인가 수출위주의 고환율 정책에 따른 결과로 국내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목표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극심한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무역적자 또한 6년만에 최고치에 이르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35억불이상의 무역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기업프랜들리는 대기업프랜들리가 되어 부도적한 대기업 경영인의 면죄부 논리로 활용될 뿐 중소기업과 골목 자영업자는 연일 폐업신고가 잇다르고 있어 또다른 대한민국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국가의 예산으로 자기 자식들의 학교에 선심성 예산지원을 약속했으며

정부의 대미퍼주기 외교로 쇠고기 협상을 잘못해놓고 '미국산 쇠고기 홍보'에 국고를 30억이상이나 사용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국내 축산업자와 국민들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런 행태에 미국축산업협회의 광고대행사인가 하는 허탈한 웃음만 지을 뿐이다.

MB정부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한번 포풀리즘적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세금을 내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에 따른 재정악화로 인해 사회적 보장의 최소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MB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경영에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정권 출범 약 5개월 반만에 부실경영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인사전횡 또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초기부터 고소영 내각, 강부자 정권이라는 웃고싶지 않은 신조어를 양산하며 편파적이고 있는 사람을 중심의 정부를 출범시키더니

경제부처의 책임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대리경질논란을 일으키며 강만수장관을 끝까지 유임시키는 소신(!)을 관철시키고 있다.
그의 성적표는 솔직히 다시 되짚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미 낙제 판정을 받은 IMF 장관아닌가? 그런 인사를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부치고 지금의 경제혼란에 대한 책임론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게 하고 있다.
뿐인가 어청수 청장 대신 서울경창청장을 경질시켜 다시 한번 대리경질의 진면모를 보여주며 잘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인물은 능력과 평가에 관계없이 긑까지 쓰겠다는 절대 소신을 보여주고 있다.

강만수 장관의 대리경질로 논란을 일으킨 차관이 어제 뉴스를 보면 어느나라의 대사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MB 정부의 인사 파행은 여권에서 마저 혀를 찰 정도라고 하면 인사전횡에 대한 증거는 너무도 명확하다.

[한국일보] 'MB인사 못말려' 與까지 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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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청와대와 외교부는 발칵뒤집(?)어졌다.

[국민일보]
이명박 대통령 美 지명위 독도 국가 명칭 변경에 격노

[한겨레]
미 지명위, 독도 ‘한국령→분쟁지역’ 변경 주미대사는 ‘깜깜’

[서울신문]
정부, 알고도 손 안썼다?

미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독도를 독도가 아닌 리앙쿠르라고 표기했으나 국적표기에서는 한국과 해양으로 표시에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암묵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교과 지침서에 영유권 주장을 한 이후 '데이터 베이스' 정리를 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독도를 분재지역으로 분류하여 일본의 1단계 전략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 미국에 있었던 이태식 주미대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미의회도서관에서의 독도영유권 표기 문제로 외교적 설왕설래가 있었으며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에 정말 모르고 당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황당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이런 정도면 미국에 우리나라 대사가 있으나 마나...

그런데 이태식 대사의 미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또하나의 신문기사는 정말 주미대사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만든다.

[단독] 이태식 대사 “민감한 시기에 한국 시위대에 구실 주지말길”

미국쇠고기를 한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미업체대표자 등을 불러서 조언을 아까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힘쓰라고 보내놨더니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의 자문이나 하면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으니
독도의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 눈에 들어오기나 했을가 싶다.

이 정도되면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는 자신 사표써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제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사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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