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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해졌다.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을 방문, "마트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서 "일본의 사업조정제도 등 소상인들의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기폭제가 됐다. 소상공인들이 주도한 대형마트 규제 법안 논의가 공전하는 국회 상황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게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힘을 얻었다.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비공개 회의를 소집, 부처·업계·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들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과 김경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날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놓고 대형마트측과 소상공인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김경배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형 슈퍼로 다 죽어가게 된 소상인들의 사정을 직접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친화적인 정부의 유보적인 태도에 법안의 통과 여부를 자신하지 못하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관심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 셈이다.

반면 대형마트측은 서로 입장을 내놓기를 꺼리면서도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이 대통령 발언의 세부 내용을 주목했다. 기업의 슈퍼마켓 출점을 막는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한 회장은 전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규제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대형마트측에서는 언짢은 기색도 보였다. 당장 내년 2월까지 100개의 SSM 점포를 열 계획인 홈플러스와 소형점포 30개를 낼 구상을 밝혔던 신세계이마트는 위축된 모습이다.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유통업의 특성상 논란이 불거지고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 자체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