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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강만수 장관'의 예측대로 종부세와 관련해서 일부 위헌이 났군요.

헌법재판소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따른
그의 예측은 정확했네요.

알고보니 강만수 장관 능력 대단합니다.
강부자를 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충성해서 일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제 한동안 집과 땅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 또한번 강부자의
발걸음이 빨라지겠군요.

ㄷㄷㄷㄷㄷㄷ

이제 종부세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는군요....
국민들은 모자란 세금 보충하느라
허리를 또 졸라매야겠군요...

강부자 집값 땅값 안떨어지게 하느라
국민세금 팍팍 지원해줘야 하니
죽어라고 벌어서 강부자를 위해 세금 헌납해야겠군요....

지방은 안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기업은 수도권에 빼앗기고
지원금 얼마나 내려오나 목빼고 기다려야겠군요..

아....
마음이 힘드네요...
4년도 넘게 이렇게 보내야하니....

Posted by 오렌지 걸

종부세 위헌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회와 시민단체는 '불신 강만수 장관의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해서 비판과 그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 위헌 판결을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B는 강만수를 감싸고 헌재는 판결을 연기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MB와 헌재'는 종부세와 관련된 뜨거운 여론과 비켜난 냉정한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종부세 완화(폐지)를 비롯한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강만수 장관은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을 두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MB의 대선공약이었다는 것,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부자감세 논란이 일자 부자들이나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어 소비와 재투자를 늘이겠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그들의 돈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빈약한 논리일 뿐이다.


강만수 장관이 내세우는 부자감세의 논리로  'MB의 공약'이었으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한 건설은 없다'라고 한 MB의 선언으로 그 논거는 사라졌다.


특히 공약은 완결적인 정책이 아니다. 공약은 일부 타당성이 검토되어 제안된 아젠다일뿐이다. 공약은 정책으로써 자기완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매니페스토운동을 제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철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이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면 수정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가 MB의 공약이라고 하지만 대운하처럼 국민의 반수이상이 반대하는 공약이다. 1%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는 무식한 발언으로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그의 논리대로 하면 국가에는 정책은 없고 편가르기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종부세가 징벌세라는 논리 또한 매우 편파적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하게 부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글 바로 가기 - [종부세가 위헌이면 모든 공공사업도 위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되어 개발된 사회간접자본의 가치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것이 부동산의 현재적 가치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국민들에게 다시 환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종부세'란 이름은 아니지만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를 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종부세를 통해 보완한 것이다. 불신 강만수 장관의 말 그대로 빌어도 외국에는 종부세라는 이름의 세금은 없을 수 있다. 나라마다 부과되는 세금의 이름이 같을 이유가 없으니.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부동산 보유과세는 어느 나라나 있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징벌세라는 논리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왜곡된 논리일 뿐이다. 종부세는 국민투자와 결합된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과되는 정책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제로 종부세 완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대상이 강부자 내각의 50%가 넘는다는 것만 봐도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선물공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종부세 완화로 국민의 2%가 혜택을 보는데 반해 강부자 내각과 한나라당에 수혜자가 50%가 넘는다는 결과는 종부세 완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가 더욱 분명하다, 그리고 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MB와 강만수 장관의 혜택이 각각 2400만원과 1200여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자기 주머니 채우자고 국민들 호주머니 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들을 향한 일방적인 퍼주기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런 집권층의 비도덕적 자기 주머니 채우기 정책 추진과 판이하게 다른 한분의 인터뷰를 보았다.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가 바로 그분이다.
박승 前 총재도 종부세 대상자이지만 종부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 분은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정부세 기준을 오히려 6억원 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의 개인별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주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도 현물에 대한 과세는 자동차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 인터뷰 바로가기 

 

2007년 미국 최고부자이자 투자귀재인 워렌 버핏이 '자신의 비서나 청소부 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불평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2%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투자로 만들어진 공공재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책을 좌파정책이니 세금폭탄으로 몰아세우는 우리 내 현실과 다른 그의 존재에 내심 부러운 마음만 쌓아왔었다.


그런 중에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의 인터뷰는 엉어리진 마음을 조금은 풀리게 하는 그것이다. 그 분이 단순히 종부세 폐지 반대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종부세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인 '종부세 완화(폐지)'를 위해 헌정질서 파괴마저도 서슴치 않는 MB와 불신 강만수 장관을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Posted by 오렌지 걸

자신을 지켜주는 MB를 위해
온갖 묻매를 맞으면서도 '강부자 감세'의 목표를 위해
돌진하고 있으나
누구하나 의리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없고

과거 공무원 시절부터 배운대로 적당히 권력을 이용해
접촉을 통해 사전 조율해서
예측가능한 정책 집행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인데
헌정유린이라고 하고

KBS 정연주 사장 해임위해
감사원과 함께
최시중 방통위원장 부터 청와대 대변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 국정원까지
대책회의를 몇번이나 했는데
떵떵거리고 있는데

강만수는 보고 배우고 듣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대로 한 것 뿐인데
자기만 왜 진상조사 받고 불똥이 뛸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또 기자들한테 투정부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움의 매는 영혼과 육신 파멸시켜…사랑해 달라"

'불신 강만수 장관'
기분도 꿀꿀할텐데
전용차 '사이드 카' 타고 그냥 훌쩍 떠나보는 것도.....
어떨지...
갔다오면 MB가 다 정리해놓고 기다릴지도...

흠.....






Posted by 오렌지 걸
 

MB, 대통령의 길로 돌아오라~

- 종부세 폐지 반대 블로거 행동에 동참하며 -


 

MB는 미국의 오바마와 자신은 공통점이 많다는 자평을 해 대한민국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경제' 이슈의 선점과 국민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MB가 말한 것처럼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안니올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MB는 '불신 강만수 장관'을 앞세워 오바마와의 철학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하 MB와 '불신 강만수 장관'은 리만브라더스로 지칭할 것임)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에 리만브라더스는 '부자감세'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신문, 우리나라만 꿋꿋한 ‘부자 감세’>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어야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해서 어려운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입니다. 국민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국내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빈약한 논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목시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려주는 것은 강부자 2%가 아닌 98% 중산층과 서민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에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화 앵커는

소수에게 돌아가는 종부세나, 상속세 인하와 같은 감세보다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수 2차관은

그런 면도 있지만 서민보다는 소비가 많은 부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자들의 소비를 유발하기 위해 '강부자 감세'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부가세를 인하하면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자기모순에 빠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면

1. 물가 2.7%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으며

2. 중소기업, 음식점, 슈퍼마켓 등 부가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 450만 명에게 평균 267만     원의 세금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부자들의 소비도 촉진하고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가세의 인하 방안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만 그에 대해서 부적적한 이유로 부자감세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싶어했습니다. (미리 밝히지만 저는 감세론자는 아닙니다. 한시적 부가세 감세안에 동의합니다.) 

 

이런한 자기 모순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강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는 데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지요. 수도권 민심이 향후 집권에 매우 중요하고 공정택 교육감 선거에서도 봤듯 '강부자'의 힘만 확실하게 모으면 여론의 모든 뭇매는 넘길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이미 마무리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좇아 충성을 맹세하는 소인배의 행동, 바로 그것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선택할 길은 분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계가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집중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부자감세'를 밀어부쳐 얼어붙은 국민들의 마음에 갈라지라고 대못을 치고 있습니다.


MB, '강부자의 파수꾼이 될 것인가' '국민의 진정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의 선택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작은 힘이지만 보태서 '종부세 폐지'로 대표된는 '강부자 감세'를 막고 저를 포함한 서민과 중산층이 오는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방문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아고라 청원 서명운동 참여 - 강부자들을 위한 종부세폐지 반대합니다.]

[종부세 폐지반대 팀블로그 바로가기]

http://jongbuse.net 



Posted by 오렌지 걸
MB는 역시 훌륭한 서울시장감이야...쩝...대통령 말고 서울시장이나 쭉 하시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발표되고
여당내에서도 반발이 확산되자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는 두 번이나 지방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전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그리고 MB는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방의 지원으로 돌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반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스스로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할 대통령이
지방을 중앙의 지원금이나 기다리는 구걸꾼으로 만들겠다니..

<좋은 칼럼 :[강준만칼럼] 지방은 식민지다>

이게 한나라 대통령의 발상이라니..

하긴 서울시장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전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거품물고 반대했던 대통령이 지역민이 어떻게 살든 무슨 관심이 있을까?

지방에 지원을 돌리겠다은 임기응변, 조사모사로
국민을 원숭이로 여긴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무한정 돌린다는 것, 수도권의 지자체가 무조건 적으로 인정해줄까?

돈있어 인프라 빵빵해, 모든 정보가 집중된 기업하기 좋은 수도권이 있는데 지원 해준다고 지방으로 내려올 기업이 있을까? 지금도 못 올라가서 난린데...

지방으로 내려올 기업이 없는 지자체에 인프라 구축해 놓은 들 파리만 날릴 게 뻔한데...
세금 낭비는 왜 할까?

지방은 건설공사만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고, 결국 젋음 층은 일자리를 찾아 출애굽과 같이 지방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도미노처럼 예측이 가능한데
왜 대통령인 MB는 모르나?

모르는 게 아니겠지..
지역은 동서가 갈려 어느 당이든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니
수도권 민심만 잘 잡으면 된다.
특히 강부자들은 특별히 관리해주면 된다...

뭐 이런 발상아니겠지...

휴~

                            <수도권 규제 완화 역설하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근데 더 화나는 건 국민들의 분노에는
수도권 경제가 살아야 지방도 산다는 무식한 논리를 강조하더니
박근혜 전대표와 자기당 의원들이 반발하니
청와대 대변인이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기자들에게 해명하고...


완전 국민 무시하는 못된 정권이라는 생각...








Posted by 오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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