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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한민국의 시민광장을 막아놓는 정부에 남북의 소통을 원하는 게 욕심이겠다 싶다.

오는 6월 11일, mb정부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6,.15기념행사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가 밝힌 불참이유는 남북개성접촉의 긴박한 상황에 지휘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경향신문] 玄통일 ‘6·15선언 기념행사’ 불참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개성공단 문제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대기한다는 말은 현인택 장관이 통일부장관으로서 그의 책임감에 박수를 보내야 하건만... 그냥 '에이~ 설마~' 뭐 이런 생각만 든다...

한마디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쇼하고 있네. 평소에 잘하지...' 딱 이 말 뿐이다. 

개성공단 문제에 폐쇄의사 없다는 원칙적인 발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뾰족한 대안하나 못만들어 내고 입주기업인들의 애간장을 졸이게 만들었던 통일부의 수장, 현인택 장관
 
외교부와 국방부의 강경드라이브에 밀려 북핵이후 통일부는 애저녁에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로 통일부의 기능마저 교류협력에서 정보수집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본격적으로 통일부의 국정원화 길을 걷게 만드는 통일부의 수장, 현인택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 남북교류→정책홍보로 중심이동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선비핵과 후협력을 기치로 엄격한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을 입안하는데 앞장서 지금의 남북대화 단절을 이끌어 낸 통일부의 수장, 현인택 장관

그가 유독 6월 11일 만은 통일부 수장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비상대기'를 해야한다? (그럼 현장관은  그날 아무런 일정도 없는지 궁금해지는 군요....)

그가 앞장서서 진두지휘해 온 통일부 무력화와 직무유기가 하루이틀이 아닌데 그 날만 유독 강력한 책임감이 발동하다니... 난 못믿겠다.  '못간다는 말!' 

아마 현인택 장관도 모르지 않을거다.
비상대기 운운하며 구차한 책임감 내세우는 것 보다... 6.15행사에 참여해 지난 시기의  남북합의사항에 대해서 책임감있는 실천을 약속하는 것이 지금 국면을 돌파하는 지름길임을...

어슬픈 변명, 도대체 누가 속는다고 입만 열면 국민을 향해 '구라'를 치는지...

뱀발...
통일부에 통일없고
노동부에 노동자없고
문화부에 문화적 소양이라곤 찾아보기 힘드니...
대통령의 머리엔 국민없고...

이놈의 정부에 뭘 더 기다리고 지켜보고 화합을 이야기한단 말인지...

 




 






    
 
Posted by 오렌지 걸
지하벙커에 피신처 마련된 MB가 내린 결정이라 그런건지 국민의 불안감은 관심도 없다는 듯 PSI 전면참여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위성체 발사가 있은지 꼭 10일째 되는 날이다.

유엔안보리 제재니 의장성명서 채택이니 요란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0일전 그 위성체 발사 건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위성체 발사가 갖는 현재적 위험보다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대한 긴장을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다.
             [출처 - 중앙일보 4월 7일자]

그러나 대한민국이 PSI에 전면참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야하는 것도 맞지만 한국의 PSI참여가 진정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막을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몇 %나 되는 선택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군사적 충돌과 함께 지난 시기 6자회담의 성과를 완전히 되돌리게 되지 않을 까 두려울 뿐이다. 그리고 위기의 개성공단마저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남북은 부분적 협력은 존재하지만 실상은 눈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다. 팽팽한 긴장감이 상존하는 한반도에 해상에서 남한의 군사력에 의한 '전략물자 수송 의심 선박에 대한 수색' 시도만으로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번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라이터 켜들고 불지르겠다고 덥비는 방화범 앞에 화염 방사기 들이대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대한민국 운영을 위임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될지도 모를 PSI참여, 진정으로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다.

아무런 이득도 없는 PSI참여 결정보다 지금까지 1년간 진행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더 급하지 않은가? 남북관계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손잡이 하나 정도는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지...

뭐... 전략 부재의 감정적 대응이 부를 화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누군가 이성적으로 꼬집어 줄 사람이 정부내에 그렇게도 없단 말인지....
 
미국의 미친소를 끌어들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전쟁가능성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오렌지 걸

개성공단이 위험하다.

근 개성공단관계자의 일시적통행중단 방침에 대해 북한이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북관계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간인을 볼모로 위협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 그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남한의 대화협력에 우호적인 세력을 고립하고 등을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3월 18일 발표된 한국여론조사연구소(KSOI)의 주간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급격히 회의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성공단동행차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설문결과 출처-위클리오피니언 30호>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 평가하는 국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포기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앞서는 것은 앞으로 당국간의 남북관계는 차치하고 다양한 경로로 진행된 남북대화에 먹구름을 예고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2004년 첫 삽을 뜬지 불과 몇 년 만에 개성공단이 갖는 경제적인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으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중국으로 떠나갔던 제조업이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복귀는 새로운 고용창출을 의미한다.

MB정부가 언론관계법에 뜬금없이 갖다부친 고용찰출 효과보다도 3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북이 가져갈 경제적 이득보다 99%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남한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뿐만아니라 개성공단의 확장은 한반도 평화지대의 확대로 이어지게 됨으로 궁극적으로 평화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중소기업의 ‘블루오션’인 개성공단이 위기에 빠졌다.

이 위기의 책임은 MB정부의 대책없는 대북정책에 있다고 본다.

난 10년간 진행된 남북 관계의 진행 상황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수많은 정치 회담, 다양한 형태의 남북협력사업이 있었음에도 북한의 시기적인 정책방향, 내부사정에 따라 긴장은 계속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위기나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은 파국은 없었다. 정치과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한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협력사업은 인공호흡기를 꽂은 채 오늘 내일하고 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단 하나. 북한을 상대하는 ‘남한 정부’뿐이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을 개성공단마저 폐쇄해야할지도 모를 파국까지 오게 된 것은 변하지 않은 북한과 대응하는 ‘무실용 MB의 대북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도 쓰기 힘들다. 무슨 정책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지 않겠는가?

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MB의 말한마디에 눈치만 보고 일손 놓은 통일부는 오직 ‘기다리는 일’만 하고 있다. 어쩌면 남북관계는 정말 기다리다가 나아질 수도 있다. 5년만 아니 4년만 꾹 참다가 대화를 선택하는 정권으로 교체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개성공단’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다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겨날 수 있을까?

언하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를 땅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학습효과는 무서운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정부에게 손 내밀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의 말을 믿고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는가? 자선사업가라면 몰라도.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직무유기’다.

6.15공동성명과 10.4공동선언은 복잡한 남북관계를 풀어갈 가장 실용적인 지침이다. 민간 교류를 극대화 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자고 합의한 것 아닌가? 자칭 실용주의 정부인 MB가 두 공동선언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최소한은 과거의 합의에 대한 MB정부의 부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한반도 리스크를 강화하는 지금의 긴장을 해소하는 가장 상식적인 선택은 남북합의사항에 대한 존중을 선언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가 헛구호가 아님을 보여주려면 ‘개성공단입주기업’의 어려움과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미래를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 이 글은 '대륙으로 가는 길'로 함께 발행되는 글입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
 

                                               [출처 - 경향신문 만평]

최근 북한의 대남 압박의 기세가 거세다.

10월 중순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를 시작으로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측 대표의 '삐라살포 등에 대한 군 실천행동 경고' 이후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 폐쇄, 북한측 대표철수에 이어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직통전화 통로 단절을 천명했다. 지난 시기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도 열려있던, 적십자 직통전화마저 끊겨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북측에 통신선 자재 제공을 제안하며 대화를 제의했고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개성공단의 3통문제 등에 대해 조만간 입장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민간은 정부의 이러한 대응책이 시기를 놓친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언론은 '급한 것은 북한이며, 우리가 서두들 것이 없다'며 훈수를 두고 있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며 현재의 경색국면에 대해 일반적인 분석과 상당히 온도차 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급한 것은 북한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일까?

북한은 고립 또한 하나의 외교적 전술로 선택해왔다! 


지난 시기 북한은 ‘고립’을 주된 외교적 전술로 선택을 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91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후 15년간의 북한의 외교전략을 봤을 때 일정한 시간동안의 고립을 자초하더라도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얻어왔었다.

얼마전 북한이 시료채취거부를 선언했을 때,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6자회담개최 시기가 미루어지는 등 긴장관계가 형성되겠지만 이는 임기말의 부시대통령보다 '대화'에 적극적인 '오바마 행정부'를 기다리기 위한 전술로 읽혀지고 있다. 이렇듯 특유의 북한 생존전략을 간단히 살펴봐도 '기다리는 것이 전략이다’는 생각이 얼마나 대책없고 무책임한 발언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객관적인 정세가 변했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대화'의 상대가 확실히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료채취거부 선언 때도 드러났지만 북미 협상과정(직접대화)에서 남한은 소외되고 입장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남한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행보를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국과의 일정한 갈등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일 것이다. 이전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불협화음으로 들러리만 서고 경수로비만 떠안았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북한은 부시정부와의 벼랑끝 외교전술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성과를 챙겼다. 이로 인해 UNDP(유엔개발계획)과 대북사업 재개를 논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시설 폐기로 일자리를 잃게될 북한의 핵기술자들에 대해 미국에 구직요청을 하는 등 미국과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보냈다.


북한은 이렇듯 달라진 객관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제2, 제3의 고립을 선택할 수도 있다. 몇 개월 후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남한과 일정수준의 긴장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립을 선택한 후 단계별 로드맵을 가지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철회하라,' '기다리자'는 말 외엔 아무런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개성공단 입주기업가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김하중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자리는 듣기 민망할 정도의 불만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 북한이 경고한대로 남북통행을 전면차단하고 개성공단 페쇄로 들어간다면 그들이 입게 될 피해는 너무나 어마어마하다. 개성공단 부지조성, 공장설비 건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공사와 공장 건설에 들었던 수천억 원의 투자 손실은 물론이고 당장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76개의 기업은 줄도산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안그래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11,000여명의 근로자들은 실직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한내 공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처 국민들에게 '실업폭탄'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실제로 개성공단 폐쇄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단가동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신인도가 추락해 결국은 공단폐쇄에 맞먹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물론 공단 폐쇄로 북한 또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앞서 말했듯 북한은 일정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립을 선택해왔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해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그 신념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보다 대통령의 고집이 우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오마바 대통령 당선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아니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출처 - KSOI 11월 10일 정례 여론조사결과]


오바마 당선자와 김정일 위원장이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정작 당사자인 이명박정부는 왜 먼 산 바라보듯 관망자의 역할을 자처하는지 모르겠다.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당사자이며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는 대통령의 수사학적 언어보다 지금은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파국을 막을 대범한 행동을 기대해 본다.


<함께 공부하는 모임, 대륙으로 가는 길에 블로그에 송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
조금 전 퇴근을 하고 텔레비전을 켰더니
오늘의 빅뉴스 FTA타결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고 있었다.

농업분야와 제약업에 일정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귀에 들어왔다. 솔직히 그 업에 종사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피해의 절박함을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도 인정하듯이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협상전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구제책이나 해결 대안을 좀더 강력하게 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대통령의 발표내용 중에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득도 없다.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이다. 정치적 손해를 부릅쓰고 내린 결론이다'"라는 말이었다.

솔직이 그 말에는 인정한다. 대통령 개인적으로 보면 그의 핵심지지자들 대부분이 등을 돌리게 한 결정적인 사안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이력 등을  볼 때 담화문의 그 말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정성과 협상의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이번 FTA건은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올정도로 격렬한 반대 단체나 집단의 행위가 있었다. 무역에 80%이상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FTA와 같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정치인 등의 자기 위치를 점하기 위한 생존전략이고 하면 너무 과도한 표현일까?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폄훼의 의도가 아니라 FTA는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협상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볼때 협상의 내용은 솔직히 대통령이 아무리 진정성을 갖고 이야길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손익계산을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정해진 일정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익과는 무관한 기준을 정해놓고 진행한 FTA협상이다보니 논의 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실익을 계산할 시간이나 확보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에 추진과 관련한 1단계 강은 건넌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비준을 위해서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검증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1단계 건넌 강을 다시 되돌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강을 건너는데 시간은 걸렸겠지만 길이 아니라면 다시 강을 되돌아 건너는 것도 길이 될 수 있다.
국회비준 과정이 '대외적 개방과 대내적 민생복지'라는 우리의 생존전략에 부합성을 꼼꼼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래본다.

PS.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한 다소의 아쉬움이 있다. 중국땅으로 공장을 옮겼던 우리 중소기업이 다시 한반도에 자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그래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줄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단반에 정리되지 않아서 매우 아쉽다. 코리아 땅에서 나는 데 'made in korea'를 찍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번 FTA를 통해 그나마 합의된 역외생산지지정문제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하니 정말 '자존심'을 걸고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북한과 미국이 적성국으로 관계가 유지될 것도 아니고 남한과 북한은 미국이 더잘아는 아주 특수한 상황의 한민족이 아닌가?




 
Posted by 오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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