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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벙커에 피신처 마련된 MB가 내린 결정이라 그런건지 국민의 불안감은 관심도 없다는 듯 PSI 전면참여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위성체 발사가 있은지 꼭 10일째 되는 날이다.

유엔안보리 제재니 의장성명서 채택이니 요란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0일전 그 위성체 발사 건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위성체 발사가 갖는 현재적 위험보다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대한 긴장을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다.
             [출처 - 중앙일보 4월 7일자]

그러나 대한민국이 PSI에 전면참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야하는 것도 맞지만 한국의 PSI참여가 진정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막을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몇 %나 되는 선택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군사적 충돌과 함께 지난 시기 6자회담의 성과를 완전히 되돌리게 되지 않을 까 두려울 뿐이다. 그리고 위기의 개성공단마저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남북은 부분적 협력은 존재하지만 실상은 눈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다. 팽팽한 긴장감이 상존하는 한반도에 해상에서 남한의 군사력에 의한 '전략물자 수송 의심 선박에 대한 수색' 시도만으로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번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라이터 켜들고 불지르겠다고 덥비는 방화범 앞에 화염 방사기 들이대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대한민국 운영을 위임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될지도 모를 PSI참여, 진정으로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다.

아무런 이득도 없는 PSI참여 결정보다 지금까지 1년간 진행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더 급하지 않은가? 남북관계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손잡이 하나 정도는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지...

뭐... 전략 부재의 감정적 대응이 부를 화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누군가 이성적으로 꼬집어 줄 사람이 정부내에 그렇게도 없단 말인지....
 
미국의 미친소를 끌어들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전쟁가능성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오렌지 걸
 

                                               [출처 - 경향신문 만평]

최근 북한의 대남 압박의 기세가 거세다.

10월 중순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를 시작으로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측 대표의 '삐라살포 등에 대한 군 실천행동 경고' 이후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 폐쇄, 북한측 대표철수에 이어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직통전화 통로 단절을 천명했다. 지난 시기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도 열려있던, 적십자 직통전화마저 끊겨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북측에 통신선 자재 제공을 제안하며 대화를 제의했고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개성공단의 3통문제 등에 대해 조만간 입장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민간은 정부의 이러한 대응책이 시기를 놓친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언론은 '급한 것은 북한이며, 우리가 서두들 것이 없다'며 훈수를 두고 있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며 현재의 경색국면에 대해 일반적인 분석과 상당히 온도차 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급한 것은 북한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일까?

북한은 고립 또한 하나의 외교적 전술로 선택해왔다! 


지난 시기 북한은 ‘고립’을 주된 외교적 전술로 선택을 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91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후 15년간의 북한의 외교전략을 봤을 때 일정한 시간동안의 고립을 자초하더라도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얻어왔었다.

얼마전 북한이 시료채취거부를 선언했을 때,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6자회담개최 시기가 미루어지는 등 긴장관계가 형성되겠지만 이는 임기말의 부시대통령보다 '대화'에 적극적인 '오바마 행정부'를 기다리기 위한 전술로 읽혀지고 있다. 이렇듯 특유의 북한 생존전략을 간단히 살펴봐도 '기다리는 것이 전략이다’는 생각이 얼마나 대책없고 무책임한 발언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객관적인 정세가 변했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대화'의 상대가 확실히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료채취거부 선언 때도 드러났지만 북미 협상과정(직접대화)에서 남한은 소외되고 입장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남한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행보를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국과의 일정한 갈등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일 것이다. 이전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불협화음으로 들러리만 서고 경수로비만 떠안았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북한은 부시정부와의 벼랑끝 외교전술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성과를 챙겼다. 이로 인해 UNDP(유엔개발계획)과 대북사업 재개를 논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시설 폐기로 일자리를 잃게될 북한의 핵기술자들에 대해 미국에 구직요청을 하는 등 미국과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보냈다.


북한은 이렇듯 달라진 객관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제2, 제3의 고립을 선택할 수도 있다. 몇 개월 후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남한과 일정수준의 긴장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립을 선택한 후 단계별 로드맵을 가지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철회하라,' '기다리자'는 말 외엔 아무런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개성공단 입주기업가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김하중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자리는 듣기 민망할 정도의 불만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 북한이 경고한대로 남북통행을 전면차단하고 개성공단 페쇄로 들어간다면 그들이 입게 될 피해는 너무나 어마어마하다. 개성공단 부지조성, 공장설비 건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공사와 공장 건설에 들었던 수천억 원의 투자 손실은 물론이고 당장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76개의 기업은 줄도산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안그래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11,000여명의 근로자들은 실직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한내 공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처 국민들에게 '실업폭탄'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실제로 개성공단 폐쇄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단가동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신인도가 추락해 결국은 공단폐쇄에 맞먹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물론 공단 폐쇄로 북한 또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앞서 말했듯 북한은 일정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립을 선택해왔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해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그 신념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보다 대통령의 고집이 우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오마바 대통령 당선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아니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출처 - KSOI 11월 10일 정례 여론조사결과]


오바마 당선자와 김정일 위원장이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정작 당사자인 이명박정부는 왜 먼 산 바라보듯 관망자의 역할을 자처하는지 모르겠다.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당사자이며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는 대통령의 수사학적 언어보다 지금은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파국을 막을 대범한 행동을 기대해 본다.


<함께 공부하는 모임, 대륙으로 가는 길에 블로그에 송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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