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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선택은 '공직자 윤리위의 권고'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딱 그만큼만 받아들였다.

사법정의는 권력앞에서는 개무시해도 된다는 이 시대의 처세술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신영철' 대법관에게 아주 엄중하고 우스운 '경고'조치를 보냈다.

그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의 화답~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그 직에 있으면서 두고두고가 가져가야할 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진짜 욕나온다.
진짜 미안하면 그만두든지...
그만두지 않을 만큼 당당하면 사과나 하지 말든지...

지도층의 무책임과 직업윤리의 부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법'이라는 권위를 맨앞자리에서 지켜야 할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길거리에 무단방뇨하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으니...

지저분한 인간들... 에잇...
 
  
Posted by 오렌지 걸
에잇,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양심에 따라 촛불집회 간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연행당하고 폭행당하고 있는데
정부의 결정에 경고성 방송을 만들었다고 결혼을 나흘 앞둔 PD가 강제 연행되고 있는데
돈 30원 때문에 화물노조 노조원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껍데기 뿐이라고 여겼지만 사법권 독립이라는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국민들에게 '너희는 속고있을 뿐'이라고 대놓고 그 환상을 찢어발겨버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을 어떻게 주의 권고로 끝낸단 말인지... 

대한민국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판단능력과 윤리적 양심이 정말 이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인가? 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다른 사건과 혼돈한 건 아닌지하는 말도 안되는 상상까지 해보게 된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한 축이었던 사법권 독립이라는 가치가 죽어버렸는데도 그 주요한 범죄자에게 네가 죽인 걸 확인했으니 됐다. 다음부터 그러지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거라고 한다. 이게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수준인가 보다. 


공직자의 윤리, 사법권 독립,,,, 이제 이런 단어는 현실에 없다.
이제 우리 양심의 사전에서 공직자 도덕이니 윤리니 사법정의니 이런 단어는 싹지워버려야 할 때가 왔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경찰이 국민을 패는 지팡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뭐 새로운 소식이 아니고
법관은 이제 국민의 가슴에 대못 박아넣는 방망이 잡은 손으로 완전히 변하겠구나..
인권위를 파격적으로 축소하여 대한민국을 인권선진국으로 선언한 마당에

돈없고 빽없는 국민이 믿을 곳은 이제 하나도 남은 곳이 없구나

국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다 가라는 말이다.
이게 MB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