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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벙커에 피신처 마련된 MB가 내린 결정이라 그런건지 국민의 불안감은 관심도 없다는 듯 PSI 전면참여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위성체 발사가 있은지 꼭 10일째 되는 날이다.

유엔안보리 제재니 의장성명서 채택이니 요란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0일전 그 위성체 발사 건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위성체 발사가 갖는 현재적 위험보다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대한 긴장을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다.
             [출처 - 중앙일보 4월 7일자]

그러나 대한민국이 PSI에 전면참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야하는 것도 맞지만 한국의 PSI참여가 진정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막을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몇 %나 되는 선택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군사적 충돌과 함께 지난 시기 6자회담의 성과를 완전히 되돌리게 되지 않을 까 두려울 뿐이다. 그리고 위기의 개성공단마저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남북은 부분적 협력은 존재하지만 실상은 눈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다. 팽팽한 긴장감이 상존하는 한반도에 해상에서 남한의 군사력에 의한 '전략물자 수송 의심 선박에 대한 수색' 시도만으로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번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라이터 켜들고 불지르겠다고 덥비는 방화범 앞에 화염 방사기 들이대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대한민국 운영을 위임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될지도 모를 PSI참여, 진정으로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다.

아무런 이득도 없는 PSI참여 결정보다 지금까지 1년간 진행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더 급하지 않은가? 남북관계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손잡이 하나 정도는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지...

뭐... 전략 부재의 감정적 대응이 부를 화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누군가 이성적으로 꼬집어 줄 사람이 정부내에 그렇게도 없단 말인지....
 
미국의 미친소를 끌어들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전쟁가능성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오렌지 걸
 

이변은 없었다. 접전지역의 출구조사 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미국대선은 전 세계인이 바라는 대로 '오바마' 후보의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지금의 세계 경제 위기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리할까라는 분석글이 눈에 많이 띄었다.

민주당의 오바마가 되든 공화당의 매케인이 되든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런 분석이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많이 쏠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미국대선에 아니 '오바마'를 주제로 한 비슷비슷한 블로깅과 분석기사는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외교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 부재가 더 큰 혼란을 부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힘의 중심이 생성되었을 경우 경제적 혼란은 이전 보다는 니아질 것이고 국가별로는 상대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것이므로 단기적인 유불리는 따질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오바마'인가 '매케인'인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믿음을 가진다.

오바마는 전세계인이 갖고 싶은 이루고 싶은 변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대미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당선이 미국내의 고질적 사회문제였던 인종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꿈'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당연한 사실에 대한 '혁명적 증명'의 의미이자 적어도 사회적 약자였던 '오바마'의 세계적 리더십의 확보는 패권 중심의 일방주의적 미국 외교 정책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관계의 출발을 선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꿈'이라는 메시지의 '전인류의 꿈'으로 확장되어 새로운 인류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흔히들 이용하는 온라인 소통수단인 메신저의 대화명에 미국에 대한 부러움을 담은 지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보면서 인정하긴 싫지만 미국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몇 시간 후면 '미국의 꿈'은 현실로 선언될 것이며 우리 또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있다.


당면한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두말해도 잔소리,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같은 소리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얼마 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과 이에 대한 지나친 대응이나 정부 당국자의 무책임하고 가벼운 언행은 북한의 흡수통일만이 선이라고 믿는 '황장엽'으로부터도 따끔한 일침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오바마 후보의 '한미FTA 재협상 공언'에 대해 이번 회기내 국회비준을 해서 재협상 여지를 없애자고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제안, 당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당내에서는 물론이고 외교전문가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려는 현실로 여겨진다.


사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정책적 노선에서 매우 대결적이다. 지지기반도 다르며 지향하는 가치도 다르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부자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의 대통령과 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실질적인 소득재분배를 이뤄내겠다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의 만남이다. 외교적으로도 적성국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선언,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간 대화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와 죽었던 '북한 주적론'을 되살려내며 대화보다 대결을 선택한 한국의 대통령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과의 협력관계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원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과정에서 차이의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 간극을 조절하기 위한 외교책임자의 일관성있고 차분한 대응과 향후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북미관계의 변화가 가장 크게 주목 받고 있다. 물론 부시정부 마지막에 지난 8년간의 대북정책 실패를 선언하고 대화의 길은 열어놨지만 앞서 이야기 했듯 '적성국의 대표라도 만나겠다'는 오바마의 강력한 대화 리더십은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오바마이 이끌 행정부는 이전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관계를 조율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실무책임자들이 주요하게 포진하고 있어 지난 8년간의 단절을 단시간에 복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그렇게 될 것으로 믿으며)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네오콘을 위시한 보수파'의 집권 초부터 딴지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더해질 것이다.


미국은 붕괴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외교관계의 정상화,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통한 북한 경제의 현대화, 핵포기를 위한 단계적 접근과 행동대 행동 원칙의 실행으로 '실체를 인정'한 외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미 대화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인 리근이 4일 미국을 방문 7일에는 '성 김' 미 북핵특사와 만남을 예고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미국의 답방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은 커녕 더더욱 남북대결 상황만 심화시키고 있다. 급변사태에 대비한 국방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흡수)통일 우선의 대북 정책을 공언함으로써 최소한의 실무자 접촉마저 단절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체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태가 오고 보수단체의 대북자극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허수아비'정부가 되고 말았다.


오바마는 '미국의 꿈'을 이야기 했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꿈'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 오바마 정부의 탄생으로 '한반도 평화의 꿈'을 꿀 수 있는 객관적 정세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발맞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6자회담의 복잡성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 속에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반도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변화가 가장 크게 요구된다.  

불확실한 급변사태 대응이라는 논리를 들이대 냉랭한 남북관계에 소금 뿌릴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국제적인 급변사태에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북한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화의 상대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의 중요한 당사자는 핵문제에 대해서 단계적 접근에 대한 타결과 행동대행동원칙을 수용,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는 대부분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발하긴 했지만 변화를 인정하며 새로운 틀을 구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북의 핵을 포기시킬' 현실적인 흐름에 동참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경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기업의 불안함을 떨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북미평화협정(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든) 체결 가능성의 임박과 실행이 가져다 줄 한반도의 평화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최근 여야의원들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돌파할 유일한 방법은 대북특사 밖에 없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방법 또한 이명박 정부가 예측 가능한 북핵 대응 정국에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Posted by 오렌지 걸
많고 탈많았던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의전이 파격적이니 뭐니 해도 내용이 없으면 그건 다 공갈빵~~~~

어떤 블로거의 제목처럼 '레임덕 대통령과 얼리덕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 해봤자 무슨 뾰족한 결과가 나오겠는냐는 예상처럼...

결과적으로 독도표기문제 정상화라는 당연한 것 하나 건지고 별 내용없이 끝났다.
임기 얼마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의 FTA 연내 비준 노력 약속은 말 그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수고에 불과하다. 파병요청 문제는 서로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을 뿐이었다. 자기 이해하고 싶은대로 이해하면 그게 무슨 정상회담인가?

그래놓고 자기 부담되는 이야기는 다 미루고 국내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비껴가기 위한 의제들만 다루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동입장 발표다.
 
北, 한·미 공동 인권 제기에 강력 반발할듯  당국간 대결 부각 조치 취할 가능성[한국일보]

그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의 반발을 예견하고 있다.

뭐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정말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지.

허나 한미두 정상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 기사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단 한마디!

"훗... 너나 잘하세요!"
(이영애 언니 버전으로~)

최소한의 인권보호절차인 민주주의의 표현자유마저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게속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MB정권이다.

- MBCPD 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광우병 다큐’ EBS피디 ‘보복 인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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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농림부장관이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했으나 17년 후 그의 딸이 광우병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마저 불온서적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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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자 사냥’ 잘하면 ‘포상 [한겨레]

-“빨간 마스크 찍었어… 네가 잡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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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의 무개념 인권탄압이 눈안에서 버젓히 벌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필요한 때만 되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모금활동에 비적극적인 참여태도 등... 국내나 국외에서나 인권 무개념 정부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숯이 검정나무란다~"
딱 그 격이다.

정말 '너나 잘하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싶다...




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