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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마음에 국민 없다!
아침 뉴스 검색부터 턱하니 숨이 막혀온다.

경찰과 방통위가 보이스 피싱이나 시험커닝과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ATM기 옆이나 극장, 학교 주변을 휴대폰 통화 차단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한국일보, 학교·극장·ATM 주변 '휴대폰 통화 차단' 검토  >




당선전에는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하더니 MB정부 1년 후 결과는? 이건 완전히 국민 규제 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를 풀기 위해 합의도 안된 법안을 슬쩍 끼워넣는 꼼수까지 써가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이제 기사거리도 아니다. 경제위기에 부동산경기 침체 우려라는 정부발 기사로 국민들 협박하더니 부동산 시장 거품에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규제 해체하는 데 정부가 당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규제 해체와는 반대로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꼬투리만 나와도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위 때 체증을 위해서 마스크만 써도 잡아가두겠다는 마스크 법에 사이버 모욕죄에 온라인 실명제 강제에 뭐 하나 이제 국민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기 비판적인 언론인은 해직 시키고 고발하고 언론사는 MB캠프에서 충성한 사람 꽂는 등 규제와 효율적 통제를 위해 법을 몽땅 바꿀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MB가 자랑하는 불도저 실력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

MB정부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방해될 것 같은 세력은 몽땅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 심어서 확바꿔버리면 된다는 딱 그만큼의 생각으로 대한민국 호를 이끌고 있다.

그런 정부가 또 범죄예방이라는 미명하에 휴대폰 통화에 대해서도 일부지역에 대해 통화차단지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지금까지 MB정부의 이런 국민 규제에 대한 발빠른 추진 결과들을 보면 결국 신자유주의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효율성과 경세성만을 최고 가치이며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MB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시간을 투자해 설득하고 소통하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소통의 결과가 만족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보장까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그리고 그 결과치까지 추정가능한 강제력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휴대폰 통신차단에 대한 발상도 국민적 피해가 점점 커지는 범죄를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입장에서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일부의 범죄가능성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에는 쥐똥만큼의 관심도 없다.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의 행정 집행에 항상 국민의 삶은 빠져있기 마련이다.  
  
빠르고 쉬운 방식만을 선택하는 MB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으로 보면 머지 않아 범죄예방이라는 미명하에 7,80년대의 야간통금이라는 게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다. 

더 심각한 것은 학생이나, 극장 혹은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부터 마스크법,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특정지역에 휴대폰 통화차단설정 논의까지 MB에게 있어 국민은 함께 가야할 시민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잠재적 범죄자 집단일 뿐이다. 

점점더 명확해 지고 있다. MB의 마음은 국민 없다!





 
Posted by 오렌지 걸

 
말에 가벼운 한국사의 인물 이야기 시리즈를 몇 권 읽었다.
이미 방송을 탄 KBS의 한국사傳이라는 책으로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자의 혹은 당시 권력을 쥔 자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코자했다는 글머리의 입장에 맞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 면을 서술한 부분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단락단락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도 주말 가벼운 독서거리로 즐길만 했다.
이 책은 30 여 명의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었는데 그 중 2장에 걸쳐 다룬 인물은 한 명뿐이다.



로 오늘날 그분의 리더십이 사회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다.
백성을 하늘 같이 여기고 백성과 더불어 통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 더 강조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말 인상적인 일화가 소개되었다.
세종대왕이 당시 생산량의 1/10을 무조건 부과하는 과전법이라는 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백성들에게 부담이 가는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무려 1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백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여론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 지 원인을 분석하여 세제 개혁의 과정을 밣아 나갔다는 것이 그것이다.

세제개편 연구 당시 전국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찬성 9만8000여 명, 반대 7만4000여 명'

론조사 표본의 크기만봐도 그당시의 상황에서 얼마나 백성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찬성이 다소 앞섰지만 반대 의견이 여전히 많다고 본 세종대왕은 그로부터 6년을 더 보완하여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당시 왕명 하나면 혹은 권력을 가진 소수세력의 작당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을 세제 개편을 백성들의 관점에서 백성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17년을 보내고 마침내 공법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종대왕은 나라에서 제정하는 법이 한 번 정해지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새롭게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꿰뚫어보고 있었던 분이었다.

지금은 600년 전보다 더 섬세한 여론조사 기법과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소통공간이 있지만 그건 정말 있으나 마나다.

민의 반 이상이 언론관계법(미디어법)을 반대해도 한나라당은 작당과 협박으로 밀어부치고 이제 국민앞에 합의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참고용일 뿐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언론관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의견수렴없는 사회적 논의기구라니...
남의 의견은 듣지 않고 '그건 니 생각이고'를 외치는 개콘의 봉숭아 학당 한장면을 보는 것 같다.

600년 전의 우리 역사를 읽으며 현재를 절망해야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논란이 되었던 종부세법을 비롯한 각종 MB악법으로 지칭되는 법의 통과를 위해 1년이 아니라 단 몇개월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이다.
임기 1년만에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돌려놓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새롭게 걱정해야하다니...


'이민가지 마세요! 노짱이 있잖아요!'

노사모에서 새로운 정치와 희망을 이야기 하기 위해 만든 문구다.
진노랑색에 예쁘게 프린트된 이 티셔츠를 주말에 입고 있었다.

5년 전에 그 희망을 믿었는데
불과 1년만에 완전히 달라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든다.

그만큼 MB정부의 퇴행은 나의 과거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Posted by 오렌지 걸
작년 4월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경원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청소년 성범죄의 신고 건수가 정권초기에 비해 8배 이상 늘어났다며 '참여정부는 청소년을 보호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1심 집행유예 비율이 더높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고 '입바른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렇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도 '나경원 국회의원'은 국민들과 네티즌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유는 나경원 의원의 '단무지(단순무식한 지적)'로 인해서다.
성범죄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 만 봤지 참여정부 들어 청소년의 성범죄 문제를 공론화 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며 입법화한 과정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위상이 축소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한 부서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가청소년 위원회' 등을 통해 계도하고 홍보를 통해 신고를 꺼렸던 성범죄가 집중적으로 노춛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서 '참여정부 실정'을 고발(?)하고 싶은 욕심에 전후 비교분석도 없이 '참여정부책임론'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냥 그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으련만...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고 질타한 것은 '국민들을 한참이나 실소'하게 만들었다.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잊을만 하면 벌이던 성추행 행각에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무대응전략으로 나가던 그가
무슨 새삼스러운 발견인양 대한민국을 성범죄 공화국이 된데는 참여정부탓이며 너무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참,.. 성추행당의 대변인답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런 발언을 하고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현 대통령인 MB가 한나라당 경선 후보 시절에
성추행으로 고소 고발되어 탈당한 최연희 의원을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대통령 후보가 성추행범으로 고발된 사람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는 지적보다 MB를 홍호하기 바빴다.

부패와 부실, 성추행으로 얼룩진 한나라당을 열심히 대변하고 옹호한 결과
나경원 의원은 이제 명실상부한 한나라당의 대표 여성정치인으로 성장했다.

KBS와 YTN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언론대책회의장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MB의 실정으로 분노한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신념으로
'세상에 본적이 없는, 세상에 나오기 힘든'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주창하며 MB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저격수로 나서고 있다.


어떤 땐 편협한 자료 분석으로 참여정부를 공격하고
어떤 땐 쌩까는 방법으로 성추행당 한나라당 의원을 보호하고
어떤 땐 초법적인 발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나경원 의원...

그녀 입에서 '여교사의 등급 매기기' 발언이 나왔다고 실망했다는 당신,
그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녀가 정치를 보고 배운 곳은 성추행 전문당인 한나라당이며 
그녀가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 '장애인이라면 낙태를 해도 된다거나 못생긴 여자가 마사지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MB'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겠지요.









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