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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 자금에 대한 포스팅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다.
20081007 - 공정택 딜레마

차용증의 날짜도 8월 5일로 기재되어있음.



그의 선거자금의 일부가 사설학원장 그것도 특목고 대비 입시전문학원장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직자의 도덕적 불감증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다.
그 정도의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친분관계와 이미 갚았다는 내용으로 그는 죄송하지만 잘못은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서울시 교육감으로 활동을 해왔었고 선거를 앞둔 그가 사설입시원장과 그만한 거금을 선듯 차용할 수 있다는 것은 둘의 특별한 유착관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다시 밝혀진 내용이지만 공정택 교육감은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고 했다가 이자는 없이 원금만 갚았다고 했지만 결국 아직 원금을 다 갚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국제고 신설권을 획득한 하나투자회장에게서도 격려금을 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그것 뿐일까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구심이 생긴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투자회장이나 기타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격려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선거에 얼마간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이는 엄격한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어느 누구라도 선거의 당사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은 반드시 정치자금통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입출금이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후원금이라는 단어가 적당한데 왜 언론 기사에서는 '격려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정식적인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돈이 오가는 것은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선거시기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기도 하다.

지역에서 후보자의 사무실 개소식에 작은 음료수 한박스, 화환 하나도 전부 돈으로 환산하여 정치자금에서 후원금 수령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정확한 조사와 정확한 보도가 중요할 것 같다.

결국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비용 22억 중 18억원 정도가 적절하지 못한 곳에서 '무이자로 차용'하여 선거를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단돈 몇백을 빌리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에 18억을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단순하게 친분의 도를 넘어 서는 수준이다.
연 8%의 이율로만 따져도 월1200만원씩의 이자가 발생하며 지금까지 4000만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비상식적인 선거자금 마련은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더욱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검찰 공안부로 이 사건이 맡겨졌다고 한다.
공정택 교육감에게 제기되는 두가지 의혹 즉,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과 특정이익집단으로 무터의 뇌물수수혹혹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적어도 권력을 가진 이와 그의 힘을 빌어 이익을 쫓는 세력의 정당하지 못한 유착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내길 바래본다.


조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도 이와 거의 유사한 혐의로 이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유사한 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 모든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경제상황이며 국민분열로 몰아가는 이념 논쟁이 다시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는 희망의 끈만은 놓지않을 수 있길 바래본다.

 




Posted by 오렌지 걸

국감이 시작되면서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감 시작전부터 예견되었던 몇가지 쟁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감전날 뉴스를 통해 접한 '공정택' 교육감 뉴스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그래도 색안경 끼고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중이니 수월성 교육이니 한 쪽 방향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는 사교육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인데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 밀어부치다니 도저히 공고육을 담당하는 최고 수장이라고 보기인
참 여러가지로 미심쩍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 것이 왔군요.

지난 교육감 선거에 유명학원장에게 7억8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 선거를 치뤘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액수는 법정 선거비용의 1/3에 해당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입니다.

얼마전 창조한국당과 민주당의 비례 대표에 대한 당비 납부 혹은 차입금에 대해 공천헌금으로 인지 수사를 확대하는 검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구속되어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지만)

공교육감이 그 문제의 돈이 차용한 돈이라고는 하나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첨예한 접점에 있고 공교육감은 그 속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진두지휘할 책임과 의무를 진 사람으로서 사사롭게 그들에게 빚을 지는 모양새를 가지는 것은 누가 바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얼마전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이 본인은 채무라고 하고 검찰은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식하여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형태와 유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교육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돈을 융통할 데가 없어서 학원장들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조금만 조심하고 주의하고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사교육의 수장들인 학원장들과 밀착되어 소통되고 있었으므로 고민없이 선택한 도덕불감증적인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 곳곳에서 그의 도덕성을 질타하며 사퇴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런 정도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퇴가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참 답답합니다.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사퇴하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것이지요.
선거 비용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비용이 드는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비용을 치룸으로써 부정과 부패로 지출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결국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하면 무엇합니까?
낮은 투표율에 지난 번처럼 이해관계가 치열한 곳의 학부모들의 묻지마 투표를 통해 그를 혹은 제2의 공정택이 다시 선택되지 않을까요?

그냥 요즘은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작지만 저의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선거라는 실질적인 행위에 들어가면 말만 많은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주눅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반공정택이 아닌 제2의 공정택을 선택할 그들의 현실에서의 반격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아침부터 참 우울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


웃긴데
웃기만 할 수 없네요.
이런 사람이 교육감 되면
(이미 서울시 교육감 시절의 성적표도 있지만)
경제에 외교도 모자라
교육까지 수렁으로 빠져버리고 말겠습니다.

갑자기 리쌍의 노래가 떠오르네요...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