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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08 차라리 국민들을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라! (28)
MB의 마음에 국민 없다!
아침 뉴스 검색부터 턱하니 숨이 막혀온다.

경찰과 방통위가 보이스 피싱이나 시험커닝과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ATM기 옆이나 극장, 학교 주변을 휴대폰 통화 차단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한국일보, 학교·극장·ATM 주변 '휴대폰 통화 차단' 검토  >




당선전에는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하더니 MB정부 1년 후 결과는? 이건 완전히 국민 규제 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를 풀기 위해 합의도 안된 법안을 슬쩍 끼워넣는 꼼수까지 써가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이제 기사거리도 아니다. 경제위기에 부동산경기 침체 우려라는 정부발 기사로 국민들 협박하더니 부동산 시장 거품에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규제 해체하는 데 정부가 당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규제 해체와는 반대로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꼬투리만 나와도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위 때 체증을 위해서 마스크만 써도 잡아가두겠다는 마스크 법에 사이버 모욕죄에 온라인 실명제 강제에 뭐 하나 이제 국민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기 비판적인 언론인은 해직 시키고 고발하고 언론사는 MB캠프에서 충성한 사람 꽂는 등 규제와 효율적 통제를 위해 법을 몽땅 바꿀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MB가 자랑하는 불도저 실력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

MB정부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방해될 것 같은 세력은 몽땅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 심어서 확바꿔버리면 된다는 딱 그만큼의 생각으로 대한민국 호를 이끌고 있다.

그런 정부가 또 범죄예방이라는 미명하에 휴대폰 통화에 대해서도 일부지역에 대해 통화차단지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지금까지 MB정부의 이런 국민 규제에 대한 발빠른 추진 결과들을 보면 결국 신자유주의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효율성과 경세성만을 최고 가치이며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MB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시간을 투자해 설득하고 소통하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소통의 결과가 만족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보장까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그리고 그 결과치까지 추정가능한 강제력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휴대폰 통신차단에 대한 발상도 국민적 피해가 점점 커지는 범죄를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입장에서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일부의 범죄가능성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에는 쥐똥만큼의 관심도 없다.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의 행정 집행에 항상 국민의 삶은 빠져있기 마련이다.  
  
빠르고 쉬운 방식만을 선택하는 MB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으로 보면 머지 않아 범죄예방이라는 미명하에 7,80년대의 야간통금이라는 게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다. 

더 심각한 것은 학생이나, 극장 혹은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부터 마스크법,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특정지역에 휴대폰 통화차단설정 논의까지 MB에게 있어 국민은 함께 가야할 시민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잠재적 범죄자 집단일 뿐이다. 

점점더 명확해 지고 있다. MB의 마음은 국민 없다!





 
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