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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펌]역대 대통령 패러디 동영상 (1)
- 2008/09/25 종합부동산세 완화해서 국제중학교 학비보태라는 건가?
- 2008/09/19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한번 웃게 해주세요! 제발~ (2)
- 2008/08/08 대한민국 경찰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라!
- 2008/08/07 너나 잘 하세요!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한 국민여론은 뜨겁다.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듯 나도 종부세완화는 반대다.
종부세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도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왜 이시기에 그렇게까지 밀어부쳐야 하느냐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서민들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 내몰려있고 그로 인해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첵을 내놓아도 모자잘판에 이렇게까지 몰아부치는 이유는 뭔지?
지금 시기 더 필요한 정책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좇아 만든 금융규제 완화라든지 금융지주법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만드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MB, 강만수 경제집단, 한나나라당이 합작이 되어 국민정서와 국내정치현실에 완전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려고 하다 보니 억지논리와 거짓데이터가 난무한다.
지금이 7,80년대도 아니고 정부가 낫놓고 A라고 하면 A라고 믿어줄 그런 시기도 아닌데
곳곳에 드러나는 그들의 거짓과 무논리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뿐이다.
우선 종부세 완화 나아가 폐지의 가장 큰 논거가 다른나라에는 없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다. 종부세를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며 어느나라도 없다고 우기고 있지만 실제로 보유세 실효세율은는 우리나라 정책의 기준이 되는 비국에 비해서도 1/5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국에도 있다는데 미국 따라쟁이 정부가 도대체 왜 종부세를 없애려고 하는건지?
<‘재산세 폭탄’ 거센 역풍>
자기 유리한대로 잣대를 갖다대면 국민들이 속아넘어가 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둘째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애 하는 근거로 출처 불명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라디오프로를 듣는데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의 40%이상이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급여 대상자라고 했다며 이런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논란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한다.
그 자료가 어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인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차치하자.
그러나 다른 재산도 아닌 집만 6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이 연봉 4,000만원 이하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것은 단순히 급여일 뿐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의 집을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음은 '무조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이다.
얼렁뚱땅 사고뭉치 '강만수 장관', 이번 국민들의 반발여론에 이상한 논리를 펴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종부세 수혜자가 실업자?… 강만수식 '이상한 논리'>
전체 국민의 1, 2% 정도에 해당하는 18만명 정도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가 실업자를 위해서라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중요한 정책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다. only '돈이 풀리면 경제는 좋아진다' 이것 뿐이다.
이렇게 경제 활성화 방안이 단순했다면 지금의 경제상황은 왜 못풀고 있는 건지...
실제로 세금을 낮춰주면 외식비나 문화비 지출은 다소 줄고 교육비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와서 이미 뉴스가 된바 있다.
논리적으로도 도대체 실업자를 위해 돈이 어떻게 이용된다는 말인가? 직접 걷은 세금으로 실업자 정책을 펴는 게 아닌바아야...
국제중학교의 설립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 차원이 아니라 국제중학교 1년 교육비가 700여만원에 이르러 웬만한 지역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초과한다.
강남지역에 종부세 깎아서 국제중학교 등록금에 보태라고 선심쓰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널 정도'로 신중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쿵짝이 맞아 '부자프랜들리'정책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니..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성공한 국민만 잘사는 MB정부 내각의 고위 관료 50% 이상이 수혜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법을 이렇게 국민적 동의나 의견수렴없이 단순히 공약이었다고 밀어부친단 말인가?
그들의 머리 속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 대한민국이여 ㅠㅠ
<사진 출처 : 아시아 경제> 장관님, 지금 웃을 때인가요?
국민들 얼굴엔 웃음기 싹가시게 만들어 놓고 혈기 충천한 얼굴로 함박웃음이라니...
할 말은 많지만 해봤자 손가락만 아프니...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아...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도 제발 그 웃음 좀 되돌려 주세요...네?!!!!!!
이 세상에 수억개 이상의 직업 종류가 있고 하루에도 신종 직업이 몇 십개씩 새로 탄생한다는 이야길 들은 적이있다.
문득 그 많은 직업 중에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운명이랄까 그런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곧 사명감으로 이어졌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직업 중에 경찰을 선택한 사람들...
공무원이라 안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사명감이 더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경찰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 견뎌낼 사람이 거의 없을거라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다.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직업이 경찰이니까...
그런데 그런 경찰이 모욕당하고 있다.
다름 아닌 대통령과 정부로 부터....
국민을 지키는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을 국민을 때리는 지팡이가 되라한다.
어디 그 뿐인가?
국민을 토끼몰이하며 좇는 사냥꾼이 되라한다.
야바위꾼도 아니고 돈 2만원에 그들의 사명감과 명예, 자존심을
하수구에 처박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위해 애써 노력하는 경찰을 존경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모욕하고 있다.
정부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을 무너뜨리고 있다.
어제 밤에는 공영방송사수를 외치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정청래 전 국회의원도 함께 연행되었다.
정청래 전 의원과 시민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지켜져야 하고 방송은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알렸을 뿐 폭력시위를 시도하거나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법질서를 지키는 경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며
정권 유지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대역행을 저지르는 mb정권의 끝은 어디일까?
의전이 파격적이니 뭐니 해도 내용이 없으면 그건 다 공갈빵~~~~
어떤 블로거의 제목처럼 '레임덕 대통령과 얼리덕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 해봤자 무슨 뾰족한 결과가 나오겠는냐는 예상처럼...
결과적으로 독도표기문제 정상화라는 당연한 것 하나 건지고 별 내용없이 끝났다.
임기 얼마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의 FTA 연내 비준 노력 약속은 말 그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수고에 불과하다. 파병요청 문제는 서로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을 뿐이었다. 자기 이해하고 싶은대로 이해하면 그게 무슨 정상회담인가?
그래놓고 자기 부담되는 이야기는 다 미루고 국내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비껴가기 위한 의제들만 다루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동입장 발표다.
北, 한·미 공동 인권 제기에 강력 반발할듯 당국간 대결 부각 조치 취할 가능성[한국일보]
그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의 반발을 예견하고 있다.
뭐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정말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지.
허나 한미두 정상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 기사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단 한마디!
(이영애 언니 버전으로~)
최소한의 인권보호절차인 민주주의의 표현자유마저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게속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MB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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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의 무개념 인권탄압이 눈안에서 버젓히 벌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필요한 때만 되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모금활동에 비적극적인 참여태도 등... 국내나 국외에서나 인권 무개념 정부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숯이 검정나무란다~"
딱 그 격이다.
정말 '너나 잘하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