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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5 PSI 전면참여,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없는 이해안되는 선택
지하벙커에 피신처 마련된 MB가 내린 결정이라 그런건지 국민의 불안감은 관심도 없다는 듯 PSI 전면참여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위성체 발사가 있은지 꼭 10일째 되는 날이다.

유엔안보리 제재니 의장성명서 채택이니 요란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0일전 그 위성체 발사 건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위성체 발사가 갖는 현재적 위험보다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대한 긴장을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다.
             [출처 - 중앙일보 4월 7일자]

그러나 대한민국이 PSI에 전면참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야하는 것도 맞지만 한국의 PSI참여가 진정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막을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몇 %나 되는 선택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군사적 충돌과 함께 지난 시기 6자회담의 성과를 완전히 되돌리게 되지 않을 까 두려울 뿐이다. 그리고 위기의 개성공단마저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남북은 부분적 협력은 존재하지만 실상은 눈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다. 팽팽한 긴장감이 상존하는 한반도에 해상에서 남한의 군사력에 의한 '전략물자 수송 의심 선박에 대한 수색' 시도만으로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번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라이터 켜들고 불지르겠다고 덥비는 방화범 앞에 화염 방사기 들이대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대한민국 운영을 위임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될지도 모를 PSI참여, 진정으로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다.

아무런 이득도 없는 PSI참여 결정보다 지금까지 1년간 진행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더 급하지 않은가? 남북관계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손잡이 하나 정도는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지...

뭐... 전략 부재의 감정적 대응이 부를 화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누군가 이성적으로 꼬집어 줄 사람이 정부내에 그렇게도 없단 말인지....
 
미국의 미친소를 끌어들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전쟁가능성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오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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