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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가벼운 한국사의 인물 이야기 시리즈를 몇 권 읽었다.
이미 방송을 탄 KBS의 한국사傳이라는 책으로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자의 혹은 당시 권력을 쥔 자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코자했다는 글머리의 입장에 맞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 면을 서술한 부분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단락단락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도 주말 가벼운 독서거리로 즐길만 했다.
이 책은 30 여 명의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었는데 그 중 2장에 걸쳐 다룬 인물은 한 명뿐이다.



로 오늘날 그분의 리더십이 사회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다.
백성을 하늘 같이 여기고 백성과 더불어 통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 더 강조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말 인상적인 일화가 소개되었다.
세종대왕이 당시 생산량의 1/10을 무조건 부과하는 과전법이라는 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백성들에게 부담이 가는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무려 1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백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여론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 지 원인을 분석하여 세제 개혁의 과정을 밣아 나갔다는 것이 그것이다.

세제개편 연구 당시 전국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찬성 9만8000여 명, 반대 7만4000여 명'

론조사 표본의 크기만봐도 그당시의 상황에서 얼마나 백성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찬성이 다소 앞섰지만 반대 의견이 여전히 많다고 본 세종대왕은 그로부터 6년을 더 보완하여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당시 왕명 하나면 혹은 권력을 가진 소수세력의 작당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을 세제 개편을 백성들의 관점에서 백성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17년을 보내고 마침내 공법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종대왕은 나라에서 제정하는 법이 한 번 정해지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새롭게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꿰뚫어보고 있었던 분이었다.

지금은 600년 전보다 더 섬세한 여론조사 기법과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소통공간이 있지만 그건 정말 있으나 마나다.

민의 반 이상이 언론관계법(미디어법)을 반대해도 한나라당은 작당과 협박으로 밀어부치고 이제 국민앞에 합의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참고용일 뿐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언론관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의견수렴없는 사회적 논의기구라니...
남의 의견은 듣지 않고 '그건 니 생각이고'를 외치는 개콘의 봉숭아 학당 한장면을 보는 것 같다.

600년 전의 우리 역사를 읽으며 현재를 절망해야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논란이 되었던 종부세법을 비롯한 각종 MB악법으로 지칭되는 법의 통과를 위해 1년이 아니라 단 몇개월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이다.
임기 1년만에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돌려놓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새롭게 걱정해야하다니...


'이민가지 마세요! 노짱이 있잖아요!'

노사모에서 새로운 정치와 희망을 이야기 하기 위해 만든 문구다.
진노랑색에 예쁘게 프린트된 이 티셔츠를 주말에 입고 있었다.

5년 전에 그 희망을 믿었는데
불과 1년만에 완전히 달라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든다.

그만큼 MB정부의 퇴행은 나의 과거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Posted by 오렌지 걸
'불신 강만수 장관'의 예측대로 종부세와 관련해서 일부 위헌이 났군요.

헌법재판소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따른
그의 예측은 정확했네요.

알고보니 강만수 장관 능력 대단합니다.
강부자를 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충성해서 일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제 한동안 집과 땅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 또한번 강부자의
발걸음이 빨라지겠군요.

ㄷㄷㄷㄷㄷㄷ

이제 종부세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는군요....
국민들은 모자란 세금 보충하느라
허리를 또 졸라매야겠군요...

강부자 집값 땅값 안떨어지게 하느라
국민세금 팍팍 지원해줘야 하니
죽어라고 벌어서 강부자를 위해 세금 헌납해야겠군요....

지방은 안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기업은 수도권에 빼앗기고
지원금 얼마나 내려오나 목빼고 기다려야겠군요..

아....
마음이 힘드네요...
4년도 넘게 이렇게 보내야하니....

Posted by 오렌지 걸

종부세 위헌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회와 시민단체는 '불신 강만수 장관의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해서 비판과 그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 위헌 판결을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B는 강만수를 감싸고 헌재는 판결을 연기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MB와 헌재'는 종부세와 관련된 뜨거운 여론과 비켜난 냉정한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종부세 완화(폐지)를 비롯한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강만수 장관은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을 두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MB의 대선공약이었다는 것,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부자감세 논란이 일자 부자들이나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어 소비와 재투자를 늘이겠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그들의 돈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빈약한 논리일 뿐이다.


강만수 장관이 내세우는 부자감세의 논리로  'MB의 공약'이었으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한 건설은 없다'라고 한 MB의 선언으로 그 논거는 사라졌다.


특히 공약은 완결적인 정책이 아니다. 공약은 일부 타당성이 검토되어 제안된 아젠다일뿐이다. 공약은 정책으로써 자기완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매니페스토운동을 제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철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이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면 수정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가 MB의 공약이라고 하지만 대운하처럼 국민의 반수이상이 반대하는 공약이다. 1%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는 무식한 발언으로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그의 논리대로 하면 국가에는 정책은 없고 편가르기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종부세가 징벌세라는 논리 또한 매우 편파적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하게 부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글 바로 가기 - [종부세가 위헌이면 모든 공공사업도 위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되어 개발된 사회간접자본의 가치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것이 부동산의 현재적 가치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국민들에게 다시 환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종부세'란 이름은 아니지만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를 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종부세를 통해 보완한 것이다. 불신 강만수 장관의 말 그대로 빌어도 외국에는 종부세라는 이름의 세금은 없을 수 있다. 나라마다 부과되는 세금의 이름이 같을 이유가 없으니.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부동산 보유과세는 어느 나라나 있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징벌세라는 논리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왜곡된 논리일 뿐이다. 종부세는 국민투자와 결합된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과되는 정책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제로 종부세 완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대상이 강부자 내각의 50%가 넘는다는 것만 봐도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선물공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종부세 완화로 국민의 2%가 혜택을 보는데 반해 강부자 내각과 한나라당에 수혜자가 50%가 넘는다는 결과는 종부세 완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가 더욱 분명하다, 그리고 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MB와 강만수 장관의 혜택이 각각 2400만원과 1200여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자기 주머니 채우자고 국민들 호주머니 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들을 향한 일방적인 퍼주기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런 집권층의 비도덕적 자기 주머니 채우기 정책 추진과 판이하게 다른 한분의 인터뷰를 보았다.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가 바로 그분이다.
박승 前 총재도 종부세 대상자이지만 종부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 분은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정부세 기준을 오히려 6억원 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의 개인별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주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도 현물에 대한 과세는 자동차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 인터뷰 바로가기 

 

2007년 미국 최고부자이자 투자귀재인 워렌 버핏이 '자신의 비서나 청소부 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불평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2%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투자로 만들어진 공공재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책을 좌파정책이니 세금폭탄으로 몰아세우는 우리 내 현실과 다른 그의 존재에 내심 부러운 마음만 쌓아왔었다.


그런 중에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의 인터뷰는 엉어리진 마음을 조금은 풀리게 하는 그것이다. 그 분이 단순히 종부세 폐지 반대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종부세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인 '종부세 완화(폐지)'를 위해 헌정질서 파괴마저도 서슴치 않는 MB와 불신 강만수 장관을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Posted by 오렌지 걸
 

MB, 대통령의 길로 돌아오라~

- 종부세 폐지 반대 블로거 행동에 동참하며 -


 

MB는 미국의 오바마와 자신은 공통점이 많다는 자평을 해 대한민국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경제' 이슈의 선점과 국민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MB가 말한 것처럼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안니올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MB는 '불신 강만수 장관'을 앞세워 오바마와의 철학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하 MB와 '불신 강만수 장관'은 리만브라더스로 지칭할 것임)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에 리만브라더스는 '부자감세'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신문, 우리나라만 꿋꿋한 ‘부자 감세’>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어야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해서 어려운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입니다. 국민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국내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빈약한 논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목시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려주는 것은 강부자 2%가 아닌 98% 중산층과 서민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에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화 앵커는

소수에게 돌아가는 종부세나, 상속세 인하와 같은 감세보다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수 2차관은

그런 면도 있지만 서민보다는 소비가 많은 부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자들의 소비를 유발하기 위해 '강부자 감세'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부가세를 인하하면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자기모순에 빠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면

1. 물가 2.7%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으며

2. 중소기업, 음식점, 슈퍼마켓 등 부가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 450만 명에게 평균 267만     원의 세금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부자들의 소비도 촉진하고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가세의 인하 방안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만 그에 대해서 부적적한 이유로 부자감세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싶어했습니다. (미리 밝히지만 저는 감세론자는 아닙니다. 한시적 부가세 감세안에 동의합니다.) 

 

이런한 자기 모순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강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는 데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지요. 수도권 민심이 향후 집권에 매우 중요하고 공정택 교육감 선거에서도 봤듯 '강부자'의 힘만 확실하게 모으면 여론의 모든 뭇매는 넘길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이미 마무리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좇아 충성을 맹세하는 소인배의 행동, 바로 그것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선택할 길은 분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계가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집중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부자감세'를 밀어부쳐 얼어붙은 국민들의 마음에 갈라지라고 대못을 치고 있습니다.


MB, '강부자의 파수꾼이 될 것인가' '국민의 진정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의 선택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작은 힘이지만 보태서 '종부세 폐지'로 대표된는 '강부자 감세'를 막고 저를 포함한 서민과 중산층이 오는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방문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아고라 청원 서명운동 참여 - 강부자들을 위한 종부세폐지 반대합니다.]

[종부세 폐지반대 팀블로그 바로가기]

http://jongbuse.net 



Posted by 오렌지 걸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저는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집중과 분산을 통해 헌법만큼이나 바꾸기 어렵도록 만들었다는 그말에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가 치솟는 집값, 전세값 걱정없이 내집마련을 준비한 기회가 온 것인가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 2억 정도 대출받아 집을 사도 2년만 버티면 기간동안 물었던 이자의 몇배에 해당하는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돈벌이 수단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이 이제 공공재로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네요.

지난 몇 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논란속에 만들어 낸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모든 법,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도록 만들어 놨다는 그 법들이 단 8개월 만에 모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종부세 완화를 넘어 폐지를 목표로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에 법인세 인하 등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이익을 보는 정책을 거침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취득세를 비롯 재건축관련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출처 - 아시아 경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팔아 얻은 이익에 대한 중과세가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적 이외의 다른 이유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사회적 환수를 위해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세금은 부자를 징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책임지는 국가수장과 경제수장의 이런 발상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천박한 자본주의로의 퇴락을 예고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더나아가 이런 '강부자 감세'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세금을 인하하면 투자활성화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논리로 지금의 감세정책에 대한 반발을 뚝심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Lee만 브라더스'로 지칭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의 논리는 강부자감세가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는 거의 맹목적 확신하에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부자감세로 국내의 내수 경제가 살아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갑을 걸어 잠그는 사람은 '강부자'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98%가 지갑을 걸어잠그기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2%의 열려진 지갑에 공돈을 넣어주는 대책으로 지금의 내수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듭니다.

직장인들은 점심값을 아끼며 지갑을 잠그고 이 여파로 주변 영세 음식적은 매출이 격감해 경영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줄이자는 서민들은 긴축 생활 행태에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로 고통받은 이들은 IMF실직자를 흡수했던 자영업자들로 IMF보다 더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2%도 안되는 강남의 땅부자들이, 부동산 재력가들이 세금 깎아서 얻은 불로 소득을 자영업자를 위해 투자를 하겠습니까? 영세한 음식적으로의 직접적인 소비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길 하겠습니까?


게다가 금리를 낮춰 놓은 마당에 은행권으로의 현금이 유입될도 만무하지요.

새로운 황금알 투자처를 기다리며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부자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부자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 정책과 그 논리에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 정책의 비논리성에 적대감을 가지고 경제위기로 허덕이는 국민들을 부자와 아닌자로 나누어 갈등하게 만드는 그들의 대결적 정책에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기 위해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서 '거짓 통계'롤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표 출처 -한국경제, 세수감소에 대한 비판에 허위통계로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가예산처의 세수감소통계는 무려 4배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거짓 통계와 억지 논리까지 동원해서 '강부자 감세'를 감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를 지켜주고 지탱해 줄 세력은 '강부자'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촛불로 맞서도 결국 투표장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지켜준 집단은 바로 '강부자'였다는 것을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인식했다고 봅니다.

촛불에 긴장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자기 할 말만 하고 주변의 이야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 교육감'선거로 자신감을 회복한 이후 부터였습니다.

 

오늘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일부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압승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안될곳은 안되고 될곳은 무조건 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허상은 이미 수차례 경험했으며 실제로 표로 선택하는 이 들의 투표행위는 예측 가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강부자 감세'를 선택한 이명박 정부를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카페에 가서 따뜻한 자리를 찾아 벽난로옆에 앉았습니다. 벽난로에 손을 비벼보지만 부딪히는 유리벽은 차갑기만 합니다. 마치 온라인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여론이지만 손을 내밀고 현실을 보면 차갑고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현재의 참여열기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의 희망의 끊을 놓지 않기 위해 대안을 찾는 참여가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P.S - 오늘 뉴스와 내일 아침 신문은 안볼까 싶네요.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뭔가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작은 결심도 흔들릴까봐 ㅠㅠ





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