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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강만수 장관'의 예측대로 종부세와 관련해서 일부 위헌이 났군요.

헌법재판소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따른
그의 예측은 정확했네요.

알고보니 강만수 장관 능력 대단합니다.
강부자를 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충성해서 일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제 한동안 집과 땅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 또한번 강부자의
발걸음이 빨라지겠군요.

ㄷㄷㄷㄷㄷㄷ

이제 종부세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는군요....
국민들은 모자란 세금 보충하느라
허리를 또 졸라매야겠군요...

강부자 집값 땅값 안떨어지게 하느라
국민세금 팍팍 지원해줘야 하니
죽어라고 벌어서 강부자를 위해 세금 헌납해야겠군요....

지방은 안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기업은 수도권에 빼앗기고
지원금 얼마나 내려오나 목빼고 기다려야겠군요..

아....
마음이 힘드네요...
4년도 넘게 이렇게 보내야하니....

Posted by 오렌지 걸

종부세 위헌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회와 시민단체는 '불신 강만수 장관의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해서 비판과 그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 위헌 판결을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B는 강만수를 감싸고 헌재는 판결을 연기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MB와 헌재'는 종부세와 관련된 뜨거운 여론과 비켜난 냉정한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종부세 완화(폐지)를 비롯한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강만수 장관은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을 두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MB의 대선공약이었다는 것,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부자감세 논란이 일자 부자들이나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어 소비와 재투자를 늘이겠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그들의 돈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빈약한 논리일 뿐이다.


강만수 장관이 내세우는 부자감세의 논리로  'MB의 공약'이었으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한 건설은 없다'라고 한 MB의 선언으로 그 논거는 사라졌다.


특히 공약은 완결적인 정책이 아니다. 공약은 일부 타당성이 검토되어 제안된 아젠다일뿐이다. 공약은 정책으로써 자기완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매니페스토운동을 제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철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이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면 수정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가 MB의 공약이라고 하지만 대운하처럼 국민의 반수이상이 반대하는 공약이다. 1%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는 무식한 발언으로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그의 논리대로 하면 국가에는 정책은 없고 편가르기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종부세가 징벌세라는 논리 또한 매우 편파적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하게 부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글 바로 가기 - [종부세가 위헌이면 모든 공공사업도 위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되어 개발된 사회간접자본의 가치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것이 부동산의 현재적 가치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국민들에게 다시 환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종부세'란 이름은 아니지만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를 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종부세를 통해 보완한 것이다. 불신 강만수 장관의 말 그대로 빌어도 외국에는 종부세라는 이름의 세금은 없을 수 있다. 나라마다 부과되는 세금의 이름이 같을 이유가 없으니.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부동산 보유과세는 어느 나라나 있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징벌세라는 논리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왜곡된 논리일 뿐이다. 종부세는 국민투자와 결합된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과되는 정책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제로 종부세 완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대상이 강부자 내각의 50%가 넘는다는 것만 봐도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선물공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종부세 완화로 국민의 2%가 혜택을 보는데 반해 강부자 내각과 한나라당에 수혜자가 50%가 넘는다는 결과는 종부세 완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가 더욱 분명하다, 그리고 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MB와 강만수 장관의 혜택이 각각 2400만원과 1200여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자기 주머니 채우자고 국민들 호주머니 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들을 향한 일방적인 퍼주기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런 집권층의 비도덕적 자기 주머니 채우기 정책 추진과 판이하게 다른 한분의 인터뷰를 보았다.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가 바로 그분이다.
박승 前 총재도 종부세 대상자이지만 종부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 분은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정부세 기준을 오히려 6억원 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의 개인별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주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도 현물에 대한 과세는 자동차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 인터뷰 바로가기 

 

2007년 미국 최고부자이자 투자귀재인 워렌 버핏이 '자신의 비서나 청소부 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불평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2%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투자로 만들어진 공공재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책을 좌파정책이니 세금폭탄으로 몰아세우는 우리 내 현실과 다른 그의 존재에 내심 부러운 마음만 쌓아왔었다.


그런 중에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의 인터뷰는 엉어리진 마음을 조금은 풀리게 하는 그것이다. 그 분이 단순히 종부세 폐지 반대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종부세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인 '종부세 완화(폐지)'를 위해 헌정질서 파괴마저도 서슴치 않는 MB와 불신 강만수 장관을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Posted by 오렌지 걸

자신을 지켜주는 MB를 위해
온갖 묻매를 맞으면서도 '강부자 감세'의 목표를 위해
돌진하고 있으나
누구하나 의리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없고

과거 공무원 시절부터 배운대로 적당히 권력을 이용해
접촉을 통해 사전 조율해서
예측가능한 정책 집행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인데
헌정유린이라고 하고

KBS 정연주 사장 해임위해
감사원과 함께
최시중 방통위원장 부터 청와대 대변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 국정원까지
대책회의를 몇번이나 했는데
떵떵거리고 있는데

강만수는 보고 배우고 듣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대로 한 것 뿐인데
자기만 왜 진상조사 받고 불똥이 뛸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또 기자들한테 투정부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움의 매는 영혼과 육신 파멸시켜…사랑해 달라"

'불신 강만수 장관'
기분도 꿀꿀할텐데
전용차 '사이드 카' 타고 그냥 훌쩍 떠나보는 것도.....
어떨지...
갔다오면 MB가 다 정리해놓고 기다릴지도...

흠.....






Posted by 오렌지 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한 국민여론은 뜨겁다.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듯 나도 종부세완화는 반대다.
종부세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도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왜 이시기에 그렇게까지 밀어부쳐야 하느냐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서민들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 내몰려있고 그로 인해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첵을 내놓아도 모자잘판에 이렇게까지 몰아부치는 이유는 뭔지?

지금 시기 더 필요한 정책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좇아 만든 금융규제 완화라든지 금융지주법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만드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MB, 강만수 경제집단, 한나나라당이 합작이 되어 국민정서와 국내정치현실에 완전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려고 하다 보니 억지논리와 거짓데이터가 난무한다.
지금이 7,80년대도 아니고 정부가 낫놓고 A라고 하면 A라고 믿어줄 그런 시기도 아닌데
곳곳에 드러나는 그들의 거짓과 무논리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뿐이다.

우선 종부세 완화 나아가 폐지의 가장 큰 논거가 다른나라에는 없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다. 종부세를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며 어느나라도 없다고 우기고 있지만 실제로 보유세 실효세율은는 우리나라 정책의 기준이 되는 비국에 비해서도 1/5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국에도 있다는데 미국 따라쟁이 정부가 도대체 왜 종부세를 없애려고 하는건지?

<‘재산세 폭탄’ 거센 역풍> 
 
자기 유리한대로 잣대를 갖다대면 국민들이 속아넘어가 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둘째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애 하는 근거로 출처 불명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라디오프로를 듣는데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의 40%이상이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급여 대상자라고 했다며 이런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논란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한다.

그 자료가 어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인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차치하자.

그러나 다른 재산도 아닌 집만 6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이 연봉 4,000만원 이하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것은 단순히 급여일 뿐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의 집을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음은 '무조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이다.
얼렁뚱땅 사고뭉치 '강만수 장관', 이번 국민들의 반발여론에 이상한 논리를 펴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종부세 수혜자가 실업자?… 강만수식 '이상한 논리'>

전체 국민의 1, 2% 정도에 해당하는 18만명 정도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가 실업자를 위해서라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중요한 정책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다. only '돈이 풀리면 경제는 좋아진다'  이것 뿐이다.
이렇게 경제 활성화 방안이 단순했다면 지금의 경제상황은 왜 못풀고 있는 건지...

실제로 세금을 낮춰주면 외식비나 문화비 지출은 다소 줄고 교육비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와서 이미 뉴스가 된바 있다.

논리적으로도 도대체 실업자를 위해 돈이 어떻게 이용된다는 말인가? 직접 걷은 세금으로 실업자 정책을 펴는 게 아닌바아야...

국제중학교의 설립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 차원이 아니라 국제중학교 1년 교육비가 700여만원에 이르러 웬만한 지역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초과한다.
강남지역에 종부세 깎아서 국제중학교 등록금에 보태라고 선심쓰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널 정도'로 신중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쿵짝이 맞아 '부자프랜들리'정책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니..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성공한 국민만 잘사는 MB정부 내각의 고위 관료 50% 이상이 수혜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법을 이렇게 국민적 동의나 의견수렴없이 단순히 공약이었다고 밀어부친단 말인가?

그들의 머리 속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 대한민국이여 ㅠㅠ

 



 

Posted by 오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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