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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회와 시민단체는 '불신 강만수 장관의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해서 비판과 그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 위헌 판결을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B는 강만수를 감싸고 헌재는 판결을 연기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MB와 헌재'는 종부세와 관련된 뜨거운 여론과 비켜난 냉정한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종부세 완화(폐지)를 비롯한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강만수 장관은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을 두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MB의 대선공약이었다는 것,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부자감세 논란이 일자 부자들이나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어 소비와 재투자를 늘이겠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그들의 돈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빈약한 논리일 뿐이다.


강만수 장관이 내세우는 부자감세의 논리로  'MB의 공약'이었으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한 건설은 없다'라고 한 MB의 선언으로 그 논거는 사라졌다.


특히 공약은 완결적인 정책이 아니다. 공약은 일부 타당성이 검토되어 제안된 아젠다일뿐이다. 공약은 정책으로써 자기완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매니페스토운동을 제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철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이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면 수정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가 MB의 공약이라고 하지만 대운하처럼 국민의 반수이상이 반대하는 공약이다. 1%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는 무식한 발언으로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그의 논리대로 하면 국가에는 정책은 없고 편가르기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종부세가 징벌세라는 논리 또한 매우 편파적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하게 부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글 바로 가기 - [종부세가 위헌이면 모든 공공사업도 위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되어 개발된 사회간접자본의 가치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것이 부동산의 현재적 가치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국민들에게 다시 환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종부세'란 이름은 아니지만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를 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종부세를 통해 보완한 것이다. 불신 강만수 장관의 말 그대로 빌어도 외국에는 종부세라는 이름의 세금은 없을 수 있다. 나라마다 부과되는 세금의 이름이 같을 이유가 없으니.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부동산 보유과세는 어느 나라나 있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징벌세라는 논리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왜곡된 논리일 뿐이다. 종부세는 국민투자와 결합된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과되는 정책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제로 종부세 완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대상이 강부자 내각의 50%가 넘는다는 것만 봐도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선물공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종부세 완화로 국민의 2%가 혜택을 보는데 반해 강부자 내각과 한나라당에 수혜자가 50%가 넘는다는 결과는 종부세 완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가 더욱 분명하다, 그리고 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MB와 강만수 장관의 혜택이 각각 2400만원과 1200여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자기 주머니 채우자고 국민들 호주머니 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들을 향한 일방적인 퍼주기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런 집권층의 비도덕적 자기 주머니 채우기 정책 추진과 판이하게 다른 한분의 인터뷰를 보았다.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가 바로 그분이다.
박승 前 총재도 종부세 대상자이지만 종부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 분은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정부세 기준을 오히려 6억원 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의 개인별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주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도 현물에 대한 과세는 자동차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 인터뷰 바로가기 

 

2007년 미국 최고부자이자 투자귀재인 워렌 버핏이 '자신의 비서나 청소부 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불평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2%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투자로 만들어진 공공재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책을 좌파정책이니 세금폭탄으로 몰아세우는 우리 내 현실과 다른 그의 존재에 내심 부러운 마음만 쌓아왔었다.


그런 중에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의 인터뷰는 엉어리진 마음을 조금은 풀리게 하는 그것이다. 그 분이 단순히 종부세 폐지 반대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종부세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인 '종부세 완화(폐지)'를 위해 헌정질서 파괴마저도 서슴치 않는 MB와 불신 강만수 장관을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Posted by 오렌지 걸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후보와 함께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중소기업강국위원회 입니다. 이렇게 뉴스레터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매일 인사드리면서 저희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한국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며,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럼에도 시장구조가 왜곡되어 한국경제는 최악의 실업난과 중소기업 몰락이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양극화가 갈 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중’통령이 되기를 천명 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지 확산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강국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1.12 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자 333인이 모여 정동영 후보의「중산층 강화와 중소기업 강국론」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1명이 10명에게 전하는 10배가 운동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어 11.15에 열린 ‘차별없는 성장시대 국민선포대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 3,333인의 ‘권리회복 선언문’ 발표와 정동영 후보와의 정책협약서에 대한 공동서명식이 있었습니다.

* 별첨 참조) 권리회복 선언문, 공동서명한 정책협약서

이날 정동영 후보께서는 이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꼭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사람, 기술, 자금, 사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R&D를 체계적

으로 지원하며, 원활한 자금지원과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정착될 경우 획기적 전

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계속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권리회복선언문

우리는 오늘 새로운 경제, 대전환의 역사를 창조하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역사적 결단을 4,800만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지금 우리는 세계11위 경제대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실업난과 중소기업 몰락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정글자본주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건설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만이 대기업 중심의 특권·반칙경제를 타파하고 우리 모두 땀흘려 일한 만큼 배분받는 상생·원칙경제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길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3,333명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진짜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글자본주의 가짜경제를 단호히 거부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회복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회복과 상생경제 창조의 시대적 소명에 가장 부합하는 정동영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새로운 조국창조의 동업자임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차기정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회복과 원칙·상생경제가 확립되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정동영 후보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강국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공동 서명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우리는 부패·수구집단의 집권을 막아내기 위한 공 동전선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동참을 간곡히 호 소하며 공동정부 창출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제안한 다.

하나, 우리는 정동영 경제의 홍보대사로서 소명을 갖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가설 것이며, 1인이 10명에게 전하는 10배가 운동을 통해, 300만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어 12월 19일 대선승리를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지금 우리 앞에 원칙과 상생의 새 역사 가 활짝 열리고 있다.

2007년 11월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333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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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렌지 걸

중소기업 정책 - 기능 '지식 중소기업부'로 통합

혁신적 중기 5만개 육성 ... 중기 지원재단 설립


동영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다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 정 후보는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수익성 악화와 제조업 활력 둔화 등 자생적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과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재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지식중소기업부로 통합하여 산업인적자원 개발 및 기술보증지원 기능을 이관하며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국가전체 R&D투자를 10.2% 수준에서 임기내에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2만여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5만개로 육성하고 독일의 슈타인바이스와 같은 중소기업기술재단을 설립하며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여신전문 서민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수요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네트워킹, 저금리 소액대출 창구를 개설하며 중소상공인 카드사를 설립해 현행 4%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2%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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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민원접수처 <행복은행>에서 정동영 후보가 민원내용을 기록하며 경청하고 있다.

Posted by 오렌지 걸

중기노동자도 농민도 '차별없는 성장'

巨木만이 몇 그루 우뚝 서 있는 황량한 南山을 상상해 보라.

산엔 수많은 나무가 있어야 한다. 수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나무들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움을 뽐내야 한다. 그래야 다람쥐가 살고 새들이 노래할 수 있다. 몇 그루 巨木만으로는 숲이 될 수 없다. 그런 산에서는 모래 바람만 일 뿐이다. 가뭄과 홍수가 있을 뿐이다.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몇 개의 큰 재벌이 나라의 경제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경제의 홍수와 경제의 가뭄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개의 재벌들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돈과 기술과 우수한 인력이 재벌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찬밥 덩어리 신세가 되었다. 재벌공화국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과거 우리에겐 자원도 자본도 없었다.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서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경제를 성장시켜야 했다. 없는 돈으로 모든 분야를 키울 수는 없었다. 수출이 될 만한 부문을 골라 몇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효과가 나라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이른바 불균형 성장전략을 택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과 농민들은 그들을 위해 희생되어야 했다. 재벌들은 은행돈도 모자라 종금사 돈까지 긁어갔다. 재벌들이 빌려 쓴 돈의 이자는 중소기업들의 절반도 안 되었다.

벌들은 이 돈으로 중소기업 영역까지 마구 침범해 들어갔다. 재벌들이 만든 대형 마트들은 영세한 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을 도산시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했다. 수출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분 아래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으로 일하고 그러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이번에는 농민들이 싼 값으로 농산물을 내다 팔아야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을 위해 80이 존재하는 20 대 80의 사회가 되었다. 나라는 발전하고 경제는 성장했으나 20과 80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의 성장전략은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은 성장전략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동영의 ‘차별 없는 성장’이다.

과거처럼 재벌에게 은행 돈을 몰아주고 중소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농민들이 희생되는 성장 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과 노동자와 농민들이 차별 받지 않는 ‘차별 없는 성장’이야 말로 ‘경제의 숲’을 우거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말한다. 이것을 ‘좌파경제’라고.? 재벌들로부터 차떼기로 돈을 받아 찬란한 영화를 누렸던 저들은 정동영에게 좌파의 딱지를 붙여 공산주의 냄새를 풍기려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재벌의 은행지배를 금하는 금산분리정책을 없애고 삼성 이재용의 변칙상속을 합법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동영의 ‘차별 없는 성장’은 20을 죽이고 80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다. 국경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대기업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계적인 거대 기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는 대기업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들도 싸워 이겨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많은 자녀들 가운데 큰아들만을 대학에 보내던 시절은 지났다. 작은 아들도 대학에 보내 모두 잘 살 수 있는 ‘가족행복시대’ -그것이 정동영이가 만들어가려는 사회다.

Posted by 오렌지 걸

                 주부 . 고령자에 '맞춤형 일자리'창출

                  고졸 근로자 중기근무땐 군복무 인정

정동영후보의 노동정책은 ‘차별없는 성장’을 기초로 한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 주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순차적인 정년 연장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임금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우선배정과 4대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을 통해 주부와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후 중소기업 근무시 군복무를 인정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고 1만개 초중고교에 4만개의 ‘실버 폴리스’직을 만들어 고령자의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또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를 위해 65세까지의 고용을 전제로 한 별도의 임금체계를 구축하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개선과 근로자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정년연장 기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년 후 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한다.

직업능력 개발 참여율을 5년내 OECD수준인 30%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평생 직업훈련체제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고숙련 근로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도입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훈련 중점기관으로 육성하며 특히 전직자의 고용훈련을 위해 평균 임금의 60%를 3개월에서 최고 9개월까지 지급한다.


 

Posted by 오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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