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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5.08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권고로만 족하다고? 정말?!
  2. 2008.05.15 왜 이번엔 예외인가? (2)
에잇,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양심에 따라 촛불집회 간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연행당하고 폭행당하고 있는데
정부의 결정에 경고성 방송을 만들었다고 결혼을 나흘 앞둔 PD가 강제 연행되고 있는데
돈 30원 때문에 화물노조 노조원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껍데기 뿐이라고 여겼지만 사법권 독립이라는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국민들에게 '너희는 속고있을 뿐'이라고 대놓고 그 환상을 찢어발겨버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을 어떻게 주의 권고로 끝낸단 말인지... 

대한민국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판단능력과 윤리적 양심이 정말 이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인가? 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다른 사건과 혼돈한 건 아닌지하는 말도 안되는 상상까지 해보게 된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한 축이었던 사법권 독립이라는 가치가 죽어버렸는데도 그 주요한 범죄자에게 네가 죽인 걸 확인했으니 됐다. 다음부터 그러지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거라고 한다. 이게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수준인가 보다. 


공직자의 윤리, 사법권 독립,,,, 이제 이런 단어는 현실에 없다.
이제 우리 양심의 사전에서 공직자 도덕이니 윤리니 사법정의니 이런 단어는 싹지워버려야 할 때가 왔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경찰이 국민을 패는 지팡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뭐 새로운 소식이 아니고
법관은 이제 국민의 가슴에 대못 박아넣는 방망이 잡은 손으로 완전히 변하겠구나..
인권위를 파격적으로 축소하여 대한민국을 인권선진국으로 선언한 마당에

돈없고 빽없는 국민이 믿을 곳은 이제 하나도 남은 곳이 없구나

국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다 가라는 말이다.
이게 MB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Posted by 오렌지 걸

아침부터 또 기막힌 뉴스 하나를 접했다. 

미국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되고 논란이 일자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曰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나면 국민이 선택할 문제고 일반 시민들이 값싸게 질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미국 쇠고기를 먹고 안먹고는 국민이 과연 선택할 수 없다. 단순히 고깃집 가고 안가고 외에는 모든 육가공 제품에 대한 선택권은 없지 않은가? 다 같은 것 중에 그나마 이미지상 괜찮을 것 같은 것을 고르는 권리 뿐이다. 그러면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권리 뿐이다.

그런데 정말 수입 쇠고기 질 좋은 고기인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규정>
쇠고기의 특정위험 부위를 구체적으로 폭넓게 정해놓고 있음
목과 등쪽에 있는 뼈의 일부인 극돌기와 허리 그리고 꼬리뼈 사이에 있는 정중 천골능선, 볼살부근의 삼차 신경절을 위험 부위로 규정하여 적시하고 있음.
이들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안에서 FDA에서 식용금지로 규정한 위 부위 들을 모두 식용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의 부위는 티본스테이크, 고리곰탕, 수육 등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거다.


미국 국내사람들에겐 식용을 금지한 것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돈받고 팔면서 먹어도 된다고 우기는 미국사람들이나 한나라의 대통령이 '질좋은 고기'라고 맞장구치는 거나...
도대체 내가 어느나라에 살고 있는지 헷갈리게 한다.

평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국에서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하며 정책을 실행하는 근거로 미국 기준을 갖다 부치더니 왜 이번엔 예외인가?
왜?............................................................?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

취임초기 인사파동(물론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문득 다시 떠오른다.

대통령은 인사파동 때 변명은 부자가 욕먹을 이유없다고 했다.
국민들은 부도덕한 부자는 욕먹어야 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작은 문제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들은 그사람이 부도덕한 것은 사실이고 능력은 아무도 모른다 했다.

몇몇을 제외하곤 밀어부쳐서 내각을 구성했다.

부도덕한 부자 내각이 보여주는 능력은 무엇인가?
지금 그들을 능력이 있다고 누가 판단할까?

하긴..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있긴하다.
일단 거짓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능력은 모든 국민에게 일단 검증되었다!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확인서 위조... 등
그리고 그걸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발뺌하는 능력도 완전 GOOD!

그리고 또하나
아무 능력없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능력!
협상하는데 정보파악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주무 장관이 이전 협상 내용에  대해서 뻔뻔하게도 모른다고 답하고
어떤 장관은 30개월 이상 논란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소는 적어도 10년은 살아야 된다고 과감한 주장을 펼쳐 뜨악하게 만들고

소협상은 아니지만 경제팀에서도
물가 잡는다고 품목정하면 그 품목 물가가 다른 것 보다 더오르고
기름값 잡는다고 해놓고 기름값 상향평준화 되고
추경한다고 우기다가 당에 한방먹고
6% 성장 우기다가 프랜드인 한국은행과 KDI에 어림없는 소리라고 한방먹고...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그들의 능력이 무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통령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하니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확인된 능력이다!


대통령 생각, 정말 모르겠다...
진짜 그의 생각이 뭔지 궁금하다...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Posted by 오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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