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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한민국의 시민광장을 막아놓는 정부에 남북의 소통을 원하는 게 욕심이겠다 싶다.

오는 6월 11일, mb정부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6,.15기념행사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가 밝힌 불참이유는 남북개성접촉의 긴박한 상황에 지휘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경향신문] 玄통일 ‘6·15선언 기념행사’ 불참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개성공단 문제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대기한다는 말은 현인택 장관이 통일부장관으로서 그의 책임감에 박수를 보내야 하건만... 그냥 '에이~ 설마~' 뭐 이런 생각만 든다...

한마디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쇼하고 있네. 평소에 잘하지...' 딱 이 말 뿐이다. 

개성공단 문제에 폐쇄의사 없다는 원칙적인 발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뾰족한 대안하나 못만들어 내고 입주기업인들의 애간장을 졸이게 만들었던 통일부의 수장, 현인택 장관
 
외교부와 국방부의 강경드라이브에 밀려 북핵이후 통일부는 애저녁에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로 통일부의 기능마저 교류협력에서 정보수집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본격적으로 통일부의 국정원화 길을 걷게 만드는 통일부의 수장, 현인택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 남북교류→정책홍보로 중심이동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선비핵과 후협력을 기치로 엄격한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을 입안하는데 앞장서 지금의 남북대화 단절을 이끌어 낸 통일부의 수장, 현인택 장관

그가 유독 6월 11일 만은 통일부 수장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비상대기'를 해야한다? (그럼 현장관은  그날 아무런 일정도 없는지 궁금해지는 군요....)

그가 앞장서서 진두지휘해 온 통일부 무력화와 직무유기가 하루이틀이 아닌데 그 날만 유독 강력한 책임감이 발동하다니... 난 못믿겠다.  '못간다는 말!' 

아마 현인택 장관도 모르지 않을거다.
비상대기 운운하며 구차한 책임감 내세우는 것 보다... 6.15행사에 참여해 지난 시기의  남북합의사항에 대해서 책임감있는 실천을 약속하는 것이 지금 국면을 돌파하는 지름길임을...

어슬픈 변명, 도대체 누가 속는다고 입만 열면 국민을 향해 '구라'를 치는지...

뱀발...
통일부에 통일없고
노동부에 노동자없고
문화부에 문화적 소양이라곤 찾아보기 힘드니...
대통령의 머리엔 국민없고...

이놈의 정부에 뭘 더 기다리고 지켜보고 화합을 이야기한단 말인지...

 




 






    
 
Posted by 오렌지 걸
지하벙커에 피신처 마련된 MB가 내린 결정이라 그런건지 국민의 불안감은 관심도 없다는 듯 PSI 전면참여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위성체 발사가 있은지 꼭 10일째 되는 날이다.

유엔안보리 제재니 의장성명서 채택이니 요란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0일전 그 위성체 발사 건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위성체 발사가 갖는 현재적 위험보다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대한 긴장을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다.
             [출처 - 중앙일보 4월 7일자]

그러나 대한민국이 PSI에 전면참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야하는 것도 맞지만 한국의 PSI참여가 진정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막을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몇 %나 되는 선택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군사적 충돌과 함께 지난 시기 6자회담의 성과를 완전히 되돌리게 되지 않을 까 두려울 뿐이다. 그리고 위기의 개성공단마저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남북은 부분적 협력은 존재하지만 실상은 눈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다. 팽팽한 긴장감이 상존하는 한반도에 해상에서 남한의 군사력에 의한 '전략물자 수송 의심 선박에 대한 수색' 시도만으로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번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라이터 켜들고 불지르겠다고 덥비는 방화범 앞에 화염 방사기 들이대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대한민국 운영을 위임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될지도 모를 PSI참여, 진정으로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다.

아무런 이득도 없는 PSI참여 결정보다 지금까지 1년간 진행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더 급하지 않은가? 남북관계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손잡이 하나 정도는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지...

뭐... 전략 부재의 감정적 대응이 부를 화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누군가 이성적으로 꼬집어 줄 사람이 정부내에 그렇게도 없단 말인지....
 
미국의 미친소를 끌어들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전쟁가능성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오렌지 걸

개성공단이 위험하다.

근 개성공단관계자의 일시적통행중단 방침에 대해 북한이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북관계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간인을 볼모로 위협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 그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남한의 대화협력에 우호적인 세력을 고립하고 등을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3월 18일 발표된 한국여론조사연구소(KSOI)의 주간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급격히 회의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성공단동행차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설문결과 출처-위클리오피니언 30호>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 평가하는 국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포기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앞서는 것은 앞으로 당국간의 남북관계는 차치하고 다양한 경로로 진행된 남북대화에 먹구름을 예고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2004년 첫 삽을 뜬지 불과 몇 년 만에 개성공단이 갖는 경제적인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으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중국으로 떠나갔던 제조업이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복귀는 새로운 고용창출을 의미한다.

MB정부가 언론관계법에 뜬금없이 갖다부친 고용찰출 효과보다도 3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북이 가져갈 경제적 이득보다 99%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남한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뿐만아니라 개성공단의 확장은 한반도 평화지대의 확대로 이어지게 됨으로 궁극적으로 평화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중소기업의 ‘블루오션’인 개성공단이 위기에 빠졌다.

이 위기의 책임은 MB정부의 대책없는 대북정책에 있다고 본다.

난 10년간 진행된 남북 관계의 진행 상황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수많은 정치 회담, 다양한 형태의 남북협력사업이 있었음에도 북한의 시기적인 정책방향, 내부사정에 따라 긴장은 계속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위기나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은 파국은 없었다. 정치과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한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협력사업은 인공호흡기를 꽂은 채 오늘 내일하고 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단 하나. 북한을 상대하는 ‘남한 정부’뿐이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을 개성공단마저 폐쇄해야할지도 모를 파국까지 오게 된 것은 변하지 않은 북한과 대응하는 ‘무실용 MB의 대북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도 쓰기 힘들다. 무슨 정책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지 않겠는가?

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MB의 말한마디에 눈치만 보고 일손 놓은 통일부는 오직 ‘기다리는 일’만 하고 있다. 어쩌면 남북관계는 정말 기다리다가 나아질 수도 있다. 5년만 아니 4년만 꾹 참다가 대화를 선택하는 정권으로 교체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개성공단’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다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겨날 수 있을까?

언하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를 땅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학습효과는 무서운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정부에게 손 내밀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의 말을 믿고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는가? 자선사업가라면 몰라도.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직무유기’다.

6.15공동성명과 10.4공동선언은 복잡한 남북관계를 풀어갈 가장 실용적인 지침이다. 민간 교류를 극대화 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자고 합의한 것 아닌가? 자칭 실용주의 정부인 MB가 두 공동선언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최소한은 과거의 합의에 대한 MB정부의 부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한반도 리스크를 강화하는 지금의 긴장을 해소하는 가장 상식적인 선택은 남북합의사항에 대한 존중을 선언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가 헛구호가 아님을 보여주려면 ‘개성공단입주기업’의 어려움과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미래를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 이 글은 '대륙으로 가는 길'로 함께 발행되는 글입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