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한 국민여론은 뜨겁다.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듯 나도 종부세완화는 반대다.
종부세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도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왜 이시기에 그렇게까지 밀어부쳐야 하느냐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서민들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 내몰려있고 그로 인해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첵을 내놓아도 모자잘판에 이렇게까지 몰아부치는 이유는 뭔지?
지금 시기 더 필요한 정책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좇아 만든 금융규제 완화라든지 금융지주법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만드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MB, 강만수 경제집단, 한나나라당이 합작이 되어 국민정서와 국내정치현실에 완전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려고 하다 보니 억지논리와 거짓데이터가 난무한다.
지금이 7,80년대도 아니고 정부가 낫놓고 A라고 하면 A라고 믿어줄 그런 시기도 아닌데
곳곳에 드러나는 그들의 거짓과 무논리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뿐이다.
우선 종부세 완화 나아가 폐지의 가장 큰 논거가 다른나라에는 없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다. 종부세를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며 어느나라도 없다고 우기고 있지만 실제로 보유세 실효세율은는 우리나라 정책의 기준이 되는 비국에 비해서도 1/5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국에도 있다는데 미국 따라쟁이 정부가 도대체 왜 종부세를 없애려고 하는건지?
<‘재산세 폭탄’ 거센 역풍>
자기 유리한대로 잣대를 갖다대면 국민들이 속아넘어가 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둘째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애 하는 근거로 출처 불명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라디오프로를 듣는데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의 40%이상이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급여 대상자라고 했다며 이런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논란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한다.
그 자료가 어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인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차치하자.
그러나 다른 재산도 아닌 집만 6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이 연봉 4,000만원 이하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것은 단순히 급여일 뿐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의 집을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음은 '무조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이다.
얼렁뚱땅 사고뭉치 '강만수 장관', 이번 국민들의 반발여론에 이상한 논리를 펴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종부세 수혜자가 실업자?… 강만수식 '이상한 논리'>
전체 국민의 1, 2% 정도에 해당하는 18만명 정도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가 실업자를 위해서라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중요한 정책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다. only '돈이 풀리면 경제는 좋아진다' 이것 뿐이다.
이렇게 경제 활성화 방안이 단순했다면 지금의 경제상황은 왜 못풀고 있는 건지...
실제로 세금을 낮춰주면 외식비나 문화비 지출은 다소 줄고 교육비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와서 이미 뉴스가 된바 있다.
논리적으로도 도대체 실업자를 위해 돈이 어떻게 이용된다는 말인가? 직접 걷은 세금으로 실업자 정책을 펴는 게 아닌바아야...
국제중학교의 설립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 차원이 아니라 국제중학교 1년 교육비가 700여만원에 이르러 웬만한 지역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초과한다.
강남지역에 종부세 깎아서 국제중학교 등록금에 보태라고 선심쓰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널 정도'로 신중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쿵짝이 맞아 '부자프랜들리'정책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니..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성공한 국민만 잘사는 MB정부 내각의 고위 관료 50% 이상이 수혜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법을 이렇게 국민적 동의나 의견수렴없이 단순히 공약이었다고 밀어부친단 말인가?
그들의 머리 속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 대한민국이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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