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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가니
중소기업의 4無(자금, 인력, 기술, 사기) 더욱 크게 다가와

현장의 소리를 듣는
행복배달부 버스투어는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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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달려가는 행복버스










선거개시일이었던 지난 27일, 정동영 후보의 철도공약 홍보를 위해 서울역에서 강릉 정동진까지 후보와 지지자들이 철도를 타고 갔던 이벤트가 있었다.

우리 중소기업강국위원회의 해피 버스투어팀도 이날 이벤트에 참석하여 밤새 많은 토론을 하며 기차를 달려 정동진까지 함께 동행했다.

정동진은 일출을 볼 수 있는 확률이 1/3 이라고 하는데, 이날도 새벽구름이 끼어 있어 갓 태어난 빨간 해를 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추위를 이기느라 함성을 지르고 있자니 바다 끝자락이 빨간 색으로 물들면서 뭔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고, 모두들 함성을 지르며 해맞이를 하였다. 이에 참가자 모두는 지금 어려운 대선환경이 새벽구름을 헤치며 해가 솟듯이 어려움을 딛고 결국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강릉역에서 정세균 위원장의 철도공약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소기업강국위원회의 해피 버스투어팀은 울산을 방문하면서 지방투어를 시작하였다.

울산에서도 약 20여명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지지자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토론하였고, 같은 날 포항, 다음날 부산, 순천에서 토론회를 가졌으며, 11.30(금) 오후 2시에는 목포 대불산단을 방문하였다.

목포에서는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약 80여명 모였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점퍼 차림에 일하다 오신 분들과 기업체 사장님 등 여러분들이 계셨다.

이분들이 요청하셔서 송영길 국회의원과 유선호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박주봉 선대위 본부장님과 버스 투어팀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날도 몇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제기 되었다.

대불산단에는 조선관련 업체가 많은데, 앞으로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한다. 국내 인력의 공급이 어려우면 외국 인력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그렇지를 못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외국인 수급에 대해 설정된 가이드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사회복무제 실시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원인 유선호 의원도 향후 대불대학교에서 조선 관련 인력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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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간담회 현장


그리고 원자재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가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고, ‘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F1특별법)과 J-프로젝트 등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기대했던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송의원은 정동영 후보가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공약을 세웠으며, 광주문화도시조성 등 서남권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법과 F1특별법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잘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송의원은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를 점차 감면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사기를 높이는 공약 등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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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담회를 위해 참석한 송영길 위원장과



이날 오후 6시 30분에는 광주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지지자 30여명이 모여 역시 토론회가 열렸는데, 목포에서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송영길 의원이 버스투어 팀에 합류하여 광주까지 동행을 하였다.

여기서도 유류보조금이 ‘08.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데, 지원이 끊기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땅값도 비싸고, 인력난도 심하며, 기술개발도 어려운 처지인데, 정부의 청사진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며 중소기업강국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법제도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발로 뛴 만큼 잘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지를 못했다며, 발로 뛴 만큼 성과가 있도록 정책을 잘 펴달라는 말씀도 있었다.

이에 송의원은 유류보조금 지급기간을 연장토록 하겠고,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부담되지 않도록 연구하겠다며, 더불어 이러한 모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소기업부를 설립하여 정비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밝혔다.

이번 주 해피 버스투어는 이렇게 정리하였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컨셉으로 투어를 하게 될 예정이다. 힘들고 고된 일정이지만, 각지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말없이 운영하시던 분들을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 이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소리없는 기둥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리고 이들의 가치를 전파하고 이들을 잘되게 하는 정책의 수립이 진정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임을 깨우치게 되었고, 대선의 승부를 떠나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강국위원회의 해피 버스투어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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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강국의 꿈을 싣고 달립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후보와 함께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중소기업강국위원회 입니다. 이렇게 뉴스레터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매일 인사드리면서 저희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한국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며,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럼에도 시장구조가 왜곡되어 한국경제는 최악의 실업난과 중소기업 몰락이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양극화가 갈 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중’통령이 되기를 천명 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지 확산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강국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1.12 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자 333인이 모여 정동영 후보의「중산층 강화와 중소기업 강국론」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1명이 10명에게 전하는 10배가 운동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어 11.15에 열린 ‘차별없는 성장시대 국민선포대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 3,333인의 ‘권리회복 선언문’ 발표와 정동영 후보와의 정책협약서에 대한 공동서명식이 있었습니다.

* 별첨 참조) 권리회복 선언문, 공동서명한 정책협약서

이날 정동영 후보께서는 이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꼭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사람, 기술, 자금, 사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R&D를 체계적

으로 지원하며, 원활한 자금지원과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정착될 경우 획기적 전

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계속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권리회복선언문

우리는 오늘 새로운 경제, 대전환의 역사를 창조하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역사적 결단을 4,800만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지금 우리는 세계11위 경제대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실업난과 중소기업 몰락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정글자본주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건설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만이 대기업 중심의 특권·반칙경제를 타파하고 우리 모두 땀흘려 일한 만큼 배분받는 상생·원칙경제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길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3,333명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진짜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글자본주의 가짜경제를 단호히 거부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회복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회복과 상생경제 창조의 시대적 소명에 가장 부합하는 정동영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새로운 조국창조의 동업자임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차기정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회복과 원칙·상생경제가 확립되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정동영 후보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강국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공동 서명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우리는 부패·수구집단의 집권을 막아내기 위한 공 동전선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동참을 간곡히 호 소하며 공동정부 창출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제안한 다.

하나, 우리는 정동영 경제의 홍보대사로서 소명을 갖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가설 것이며, 1인이 10명에게 전하는 10배가 운동을 통해, 300만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어 12월 19일 대선승리를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지금 우리 앞에 원칙과 상생의 새 역사 가 활짝 열리고 있다.

2007년 11월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333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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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렌지 걸

중소기업 정책 - 기능 '지식 중소기업부'로 통합

혁신적 중기 5만개 육성 ... 중기 지원재단 설립


동영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다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 정 후보는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수익성 악화와 제조업 활력 둔화 등 자생적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과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재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지식중소기업부로 통합하여 산업인적자원 개발 및 기술보증지원 기능을 이관하며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국가전체 R&D투자를 10.2% 수준에서 임기내에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2만여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5만개로 육성하고 독일의 슈타인바이스와 같은 중소기업기술재단을 설립하며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여신전문 서민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수요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네트워킹, 저금리 소액대출 창구를 개설하며 중소상공인 카드사를 설립해 현행 4%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2%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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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민원접수처 <행복은행>에서 정동영 후보가 민원내용을 기록하며 경청하고 있다.

Posted by 오렌지 걸

중기노동자도 농민도 '차별없는 성장'

巨木만이 몇 그루 우뚝 서 있는 황량한 南山을 상상해 보라.

산엔 수많은 나무가 있어야 한다. 수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나무들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움을 뽐내야 한다. 그래야 다람쥐가 살고 새들이 노래할 수 있다. 몇 그루 巨木만으로는 숲이 될 수 없다. 그런 산에서는 모래 바람만 일 뿐이다. 가뭄과 홍수가 있을 뿐이다.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몇 개의 큰 재벌이 나라의 경제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경제의 홍수와 경제의 가뭄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개의 재벌들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돈과 기술과 우수한 인력이 재벌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찬밥 덩어리 신세가 되었다. 재벌공화국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과거 우리에겐 자원도 자본도 없었다.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서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경제를 성장시켜야 했다. 없는 돈으로 모든 분야를 키울 수는 없었다. 수출이 될 만한 부문을 골라 몇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효과가 나라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이른바 불균형 성장전략을 택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과 농민들은 그들을 위해 희생되어야 했다. 재벌들은 은행돈도 모자라 종금사 돈까지 긁어갔다. 재벌들이 빌려 쓴 돈의 이자는 중소기업들의 절반도 안 되었다.

벌들은 이 돈으로 중소기업 영역까지 마구 침범해 들어갔다. 재벌들이 만든 대형 마트들은 영세한 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을 도산시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했다. 수출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분 아래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으로 일하고 그러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이번에는 농민들이 싼 값으로 농산물을 내다 팔아야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을 위해 80이 존재하는 20 대 80의 사회가 되었다. 나라는 발전하고 경제는 성장했으나 20과 80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의 성장전략은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은 성장전략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동영의 ‘차별 없는 성장’이다.

과거처럼 재벌에게 은행 돈을 몰아주고 중소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농민들이 희생되는 성장 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과 노동자와 농민들이 차별 받지 않는 ‘차별 없는 성장’이야 말로 ‘경제의 숲’을 우거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말한다. 이것을 ‘좌파경제’라고.? 재벌들로부터 차떼기로 돈을 받아 찬란한 영화를 누렸던 저들은 정동영에게 좌파의 딱지를 붙여 공산주의 냄새를 풍기려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재벌의 은행지배를 금하는 금산분리정책을 없애고 삼성 이재용의 변칙상속을 합법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동영의 ‘차별 없는 성장’은 20을 죽이고 80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다. 국경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대기업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계적인 거대 기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는 대기업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들도 싸워 이겨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많은 자녀들 가운데 큰아들만을 대학에 보내던 시절은 지났다. 작은 아들도 대학에 보내 모두 잘 살 수 있는 ‘가족행복시대’ -그것이 정동영이가 만들어가려는 사회다.

Posted by 오렌지 걸

                 주부 . 고령자에 '맞춤형 일자리'창출

                  고졸 근로자 중기근무땐 군복무 인정

정동영후보의 노동정책은 ‘차별없는 성장’을 기초로 한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 주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순차적인 정년 연장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임금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우선배정과 4대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을 통해 주부와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후 중소기업 근무시 군복무를 인정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고 1만개 초중고교에 4만개의 ‘실버 폴리스’직을 만들어 고령자의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또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를 위해 65세까지의 고용을 전제로 한 별도의 임금체계를 구축하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개선과 근로자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정년연장 기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년 후 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한다.

직업능력 개발 참여율을 5년내 OECD수준인 30%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평생 직업훈련체제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고숙련 근로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도입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훈련 중점기관으로 육성하며 특히 전직자의 고용훈련을 위해 평균 임금의 60%를 3개월에서 최고 9개월까지 지급한다.


 

Posted by 오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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