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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_쌍용차에 투입된 특공대_자본자가 아니면 노동자는 개보다 못한가?]
https://www.youtube.com/watch?v=wNNUGWc9pUQ#watch-main-area



전 이 영상이 보여주는 진실을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고 짓밟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부여한 것입니까?

저는, 그리고 저의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폭력과 위협을 가하라고
그들에게 투표하고 권한을 위임했다는 이는 없었습니다.

잘 살아 볼려고 그들에게 정권을 맡겼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나라가
잘살아보길 바라는 희망에서 정권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가족 앞에 당당하고 싶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부는 입만 열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에 일자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가 열심히 만들겠다는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닌지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다 양보하겠습니다.
원인이 뭐고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뭘 요구했고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팔짱끼고 앉아서 둘이 협상하라고 한 무책임까지도 그냥 일단 모든 걸 다 무시합시다.
노동부장관의 '무노동'에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긴 시간이없습니다. 그래서 진압해야 한답니다.

진압...이해는 안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어서 진압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무장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진압하는 특공대가 무장을 한 것까지도 이해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개돼지입니까?
아니 요즘은 동물도 생명권이 있어서 함부로 죽이거나 폭력을 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기견 주인에게 동물학대로 법적인 제재를 하는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국민을 지키고 편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뽑은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죽음이 차라리 더 편하게 느껴질 것 같은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개보다 못합니까?

오늘의 폭력은 국민과 경찰의 대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인질에 대한 과도한 폭력은 재판에 회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노동자를 붙잡고 밟고 짖이기며 방패로 내리찍는 이 폭력은
도대체 어느 정부의 법에 호소를 해야만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마치 대한민국 노동자와 서민은 엄마 잃은 아이같은 신세라는 생각만드는 군요.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이
때리면 맞고 주는대로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면서 부모 잘못만난 탓이라며 자신의 출생과 현실을 비관하며 절망해야하는...


이런 민주주의면 저는 싫습니다.
이런 자유주의면 저는 싫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저는 싫습니다.

1980년, 광주 학살 그때는 군부독재에 의해서 국민이 죽어나가더니
30년이 지난 지금 2009년 대한민국에서는 경찰독재에 의해 국민이 죽어납니다.

2009년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광주입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
에잇,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양심에 따라 촛불집회 간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연행당하고 폭행당하고 있는데
정부의 결정에 경고성 방송을 만들었다고 결혼을 나흘 앞둔 PD가 강제 연행되고 있는데
돈 30원 때문에 화물노조 노조원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껍데기 뿐이라고 여겼지만 사법권 독립이라는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국민들에게 '너희는 속고있을 뿐'이라고 대놓고 그 환상을 찢어발겨버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을 어떻게 주의 권고로 끝낸단 말인지... 

대한민국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판단능력과 윤리적 양심이 정말 이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인가? 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다른 사건과 혼돈한 건 아닌지하는 말도 안되는 상상까지 해보게 된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한 축이었던 사법권 독립이라는 가치가 죽어버렸는데도 그 주요한 범죄자에게 네가 죽인 걸 확인했으니 됐다. 다음부터 그러지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거라고 한다. 이게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수준인가 보다. 


공직자의 윤리, 사법권 독립,,,, 이제 이런 단어는 현실에 없다.
이제 우리 양심의 사전에서 공직자 도덕이니 윤리니 사법정의니 이런 단어는 싹지워버려야 할 때가 왔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경찰이 국민을 패는 지팡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뭐 새로운 소식이 아니고
법관은 이제 국민의 가슴에 대못 박아넣는 방망이 잡은 손으로 완전히 변하겠구나..
인권위를 파격적으로 축소하여 대한민국을 인권선진국으로 선언한 마당에

돈없고 빽없는 국민이 믿을 곳은 이제 하나도 남은 곳이 없구나

국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다 가라는 말이다.
이게 MB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Posted by 오렌지 걸
MB의 마음에 국민 없다!
아침 뉴스 검색부터 턱하니 숨이 막혀온다.

경찰과 방통위가 보이스 피싱이나 시험커닝과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ATM기 옆이나 극장, 학교 주변을 휴대폰 통화 차단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한국일보, 학교·극장·ATM 주변 '휴대폰 통화 차단' 검토  >




당선전에는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하더니 MB정부 1년 후 결과는? 이건 완전히 국민 규제 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를 풀기 위해 합의도 안된 법안을 슬쩍 끼워넣는 꼼수까지 써가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이제 기사거리도 아니다. 경제위기에 부동산경기 침체 우려라는 정부발 기사로 국민들 협박하더니 부동산 시장 거품에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규제 해체하는 데 정부가 당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규제 해체와는 반대로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꼬투리만 나와도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위 때 체증을 위해서 마스크만 써도 잡아가두겠다는 마스크 법에 사이버 모욕죄에 온라인 실명제 강제에 뭐 하나 이제 국민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기 비판적인 언론인은 해직 시키고 고발하고 언론사는 MB캠프에서 충성한 사람 꽂는 등 규제와 효율적 통제를 위해 법을 몽땅 바꿀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MB가 자랑하는 불도저 실력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

MB정부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방해될 것 같은 세력은 몽땅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 심어서 확바꿔버리면 된다는 딱 그만큼의 생각으로 대한민국 호를 이끌고 있다.

그런 정부가 또 범죄예방이라는 미명하에 휴대폰 통화에 대해서도 일부지역에 대해 통화차단지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지금까지 MB정부의 이런 국민 규제에 대한 발빠른 추진 결과들을 보면 결국 신자유주의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효율성과 경세성만을 최고 가치이며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MB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시간을 투자해 설득하고 소통하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소통의 결과가 만족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보장까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그리고 그 결과치까지 추정가능한 강제력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휴대폰 통신차단에 대한 발상도 국민적 피해가 점점 커지는 범죄를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입장에서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일부의 범죄가능성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에는 쥐똥만큼의 관심도 없다.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의 행정 집행에 항상 국민의 삶은 빠져있기 마련이다.  
  
빠르고 쉬운 방식만을 선택하는 MB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으로 보면 머지 않아 범죄예방이라는 미명하에 7,80년대의 야간통금이라는 게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다. 

더 심각한 것은 학생이나, 극장 혹은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부터 마스크법,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특정지역에 휴대폰 통화차단설정 논의까지 MB에게 있어 국민은 함께 가야할 시민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잠재적 범죄자 집단일 뿐이다. 

점점더 명확해 지고 있다. MB의 마음은 국민 없다!





 
Posted by 오렌지 걸



PD수첩의 김보슬 피디가 이춘근 PD에 이어 집앞에서 긴급체포되어 갔다는 뉴스 속보와 이에 분노하는 블로거들의 블로깅이 줄을 잇고 있네요.

참 뭐라 말을 이어야 할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뭐라하실지 모르겠지만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서슬퍼른 군사독재시절이나 노태우, 김영삼의 고추보다 매운 체류탄 같은 공안정국 시절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 눈만 뜨면 벌어지고 있네요.

물론 군부독재 시기와 권위주이 정부하에서도 기자에 대한 탄압은 있어 왔습니다.
리영희 선생의 '대화'라는 회고록을 읽어 보면 기자의 양심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나타나 있더군요. 해직과 구속을 밥먹듯이 당했던 그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양심적인 기자들이 독재에 반대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잡아가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 MB공안정부에서의 기자 탄압 이유는 진짜 들어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YTN노조위원장인 노종면 위원장을 허위 명분을 내세워 집에서 연행해가더니...
이번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연행을 하는 군요.

국민 권익을 위해 심층취제를 하는 기자나 PD를 명예쉐손으로 몰면서 자신들의 실정을 가려보려고 안달이 난 것 같지만 어떻게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느냐하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은데... 이 정부에 희망이라는 걸 가져도 될지 하는 생각에 진짜 우울해지네요.

이제 욕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던데 어느 순간 그들의 논리에 쇄뇌되어 버리는 건 아닌지 사실은 이제 좀 두려워지려고 합니다.

화가 나는데 황당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기사만 쓰도록 혹시 기자들을 모두 공무원으로 바꿔버릴 계획은 세우지나 않을 지....

MB정부의 언론관 정도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안을 내놓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밀려드네요.

김보슬 PD의 결혼식이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던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꿈을 꿔야할 시기에 차가운 유치장에서 언론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갇혀있지만 김보슬 PD의 진정성만은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힘내서 당신들의 진실을 위해 싸워주십시오!


미력한 개인이지만 우리시대의 진정한 목격자, PD수첩을 지키는 목격자이자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

개성공단이 위험하다.

근 개성공단관계자의 일시적통행중단 방침에 대해 북한이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북관계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간인을 볼모로 위협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 그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남한의 대화협력에 우호적인 세력을 고립하고 등을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3월 18일 발표된 한국여론조사연구소(KSOI)의 주간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급격히 회의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성공단동행차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설문결과 출처-위클리오피니언 30호>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 평가하는 국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포기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앞서는 것은 앞으로 당국간의 남북관계는 차치하고 다양한 경로로 진행된 남북대화에 먹구름을 예고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2004년 첫 삽을 뜬지 불과 몇 년 만에 개성공단이 갖는 경제적인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으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중국으로 떠나갔던 제조업이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복귀는 새로운 고용창출을 의미한다.

MB정부가 언론관계법에 뜬금없이 갖다부친 고용찰출 효과보다도 3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북이 가져갈 경제적 이득보다 99%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남한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뿐만아니라 개성공단의 확장은 한반도 평화지대의 확대로 이어지게 됨으로 궁극적으로 평화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중소기업의 ‘블루오션’인 개성공단이 위기에 빠졌다.

이 위기의 책임은 MB정부의 대책없는 대북정책에 있다고 본다.

난 10년간 진행된 남북 관계의 진행 상황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수많은 정치 회담, 다양한 형태의 남북협력사업이 있었음에도 북한의 시기적인 정책방향, 내부사정에 따라 긴장은 계속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위기나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은 파국은 없었다. 정치과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한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협력사업은 인공호흡기를 꽂은 채 오늘 내일하고 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단 하나. 북한을 상대하는 ‘남한 정부’뿐이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을 개성공단마저 폐쇄해야할지도 모를 파국까지 오게 된 것은 변하지 않은 북한과 대응하는 ‘무실용 MB의 대북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도 쓰기 힘들다. 무슨 정책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지 않겠는가?

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MB의 말한마디에 눈치만 보고 일손 놓은 통일부는 오직 ‘기다리는 일’만 하고 있다. 어쩌면 남북관계는 정말 기다리다가 나아질 수도 있다. 5년만 아니 4년만 꾹 참다가 대화를 선택하는 정권으로 교체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개성공단’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다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겨날 수 있을까?

언하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를 땅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학습효과는 무서운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정부에게 손 내밀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의 말을 믿고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는가? 자선사업가라면 몰라도.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직무유기’다.

6.15공동성명과 10.4공동선언은 복잡한 남북관계를 풀어갈 가장 실용적인 지침이다. 민간 교류를 극대화 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자고 합의한 것 아닌가? 자칭 실용주의 정부인 MB가 두 공동선언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최소한은 과거의 합의에 대한 MB정부의 부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한반도 리스크를 강화하는 지금의 긴장을 해소하는 가장 상식적인 선택은 남북합의사항에 대한 존중을 선언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가 헛구호가 아님을 보여주려면 ‘개성공단입주기업’의 어려움과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미래를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 이 글은 '대륙으로 가는 길'로 함께 발행되는 글입니다.

Posted by 오렌지 걸